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안 두려워 할 것…합당한 경제적 부담 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무슨 팡인가, 거기 사람들은 처벌을 전혀 안 두려워 할 것"이라며 형사적 처벌보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속도를 좀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이런 것들 여럿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며 "독일의 3배라고 한다. 독일은 형벌 조항이 800개 이내인데 우리나라는 2700~2800개 정도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게 경제분야는 돈을 벌기위해 법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책임자가 받는다"며 "처벌하는데도 5~6년 걸리고. 그거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데에도 국가역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경제 제제를 해야한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안 두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한다. 그래야 무엇이 합리적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심지어 시중에서는 그냥 교도소 3년 살다가 와서 몇십억 몇백억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냥 (교도소) 들어가자' 이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래서 경제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며 "이것을 바꾸기로 한 것 아니냐.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