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환전 정기 점검···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연장도 추진

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30일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수출 대금의 시장 환전을 정책 지원을 통해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말에 종료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를 필요로 할 때 외환당국이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함으로써 현물환 시장 매수 압력을 줄여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해외 투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등 제도 변화 상황을 고려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는 복지부·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 등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