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서학개미 탓보다 중요한 것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환당국의 개입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에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실태점검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협의에 나섰다.

이런 지시들의 배경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숫자를 제시한다. 9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27억달러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나간 투자금도 810억달러에 달했다. 벌어들인 만큼의 자금이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0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6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는 팩트지만 정책당국은 숫자 너머 구조를 읽어야 한다. 하지만 외환당국에서는 '왜 해외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 없이 투자자들을 환율 상승 주범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학개미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가 만들어 낸 결과다. 국내 투자 대비 높은 세율과 환율 등락의 리스크를 감안할 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 기업지배구조 불신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 올해 코스피가 크게 선전하며 4000선을 오가고 있지만 박스권 증시를 오랜 기간 경험한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언제 약발이 다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보면 합리적이다.

또한 이는 단기적 요인에 불과하다. 정부의 '서학개미 탓'은 환율 상승의 구조적인 요인은 외면하고 있다. 계엄과 같은 충격 없이도 지속되는 원화 약세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화폐가치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한미 금리차 확대, 글로벌 유동성이 요동치는 가운데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같은 구조적 요인은 일언반구 없이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찰 없이 투자자 탓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환율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