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Bur) 파절 의료분쟁 손배 책임 100%

치아 분리술 시 치아 절단용 버(Bur) 사용 중 방향 전환 등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기구가 파절돼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아 분리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던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 및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치아분리술·치조골 삭제 후 발치 치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아 분리술 치료 도중 버가 파절됐으며, 이는 하치조신경이 주행하는 하악관 상연 부위에 위치하게 됐다.

이에 환자는 버 파절편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하치조신경 감각 이상의 문제를 겪었다.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으며,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0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치료 과정에서 기구에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기구가 파절될 수 있는 점, 그 외 의료기구 파절편이 유입될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손해배상액은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환자의 수입, 위자료와 치과 의료진‧환자 간 협의 아래 결정됐으며, 액수는 5000만 원 상당으로 높게 책정됐다. 다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던 A치과는 보험사 측의 도움을 받아 50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시술 중 버 파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치과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용 전 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특히 깊이 매복된 치아를 절단할 때 버의 방향을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해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