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삭감…최대 21만명 실직…UC 버클리 노동연구소 전망

사회 의료 시스템에 직격탄

세수 17억 감소, 인프라 위협

연방 의회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삭감할 경우, 가주에서 최대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는 이들 일자리의 약 3분의 2인 14만5000개의 일자리는 병원, 클리닉, 요양원, 보험사, 가정 간호 서비스 등 주요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4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달 초,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예산을 약 8800억 달러 줄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는 조치다.

가주의 메디캘(Medi-Cal)은 현재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약 1500만 명이 가입돼 혜택을 보고 있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 보건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럴 루시아는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메디캘은 병원, 요양원, 커뮤니티 클리닉 등 의료 기관에 필수적인 재원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연방 지원이 줄어들면 병원 등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보험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캘 삭감은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가주 일대에서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동연구소 측은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총 3700~7300개, 마데라 카운티 500~1000개, 머세드 카운티 1000~2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구로는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발라다오 하원의원(22지구·델라노) 지역구에서 총 3400~6900개의 일자리가 내년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발라다오 의원 지역구의 병원 메디캘 수익은 총 환자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8억2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가주 지역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소는 결국 이번 삭감이 주 및 지방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연간 8억6000만 달러에서 최대 17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역 공공 서비스, 교육은 물론, 산업 인프라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