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공동본부장 정동영, 이학영)와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 연대(약칭 ‘사노연대’)는 2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노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으로 광장이 열리고 사회대개혁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퍼졌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윤석열 정권 재임 동안 의료는 파탄나고 사회보험의 국가책임은 실종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빛의혁명을 통해 열린 대선 공간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담은 대선 정책요구안을 중앙선대위에 전달하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사노연대 구성 조합별 구체적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정화 등 보험재정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지원 △아프면 쉴 권리, 제대로 된 상병급여 실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보장성과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주거 및 돌봄, 재활 인프라)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발달장애인·고령자에 대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대선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공무직 조합원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공공노동조합은 △공무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제도적으로 보장 △임금체계 표준화 및 보상구조 개선 △공무직 관련 전담기구(예: 공무직위원회) 신설 및 상설화를 요구했다.
공공의료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은 △공공병상 확대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마련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노후시설, 필수노후 장비 개선과 응급의료 전담의사 인건비 확보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울산병원 개원 이후 안정화되기까지 재정지원을 대선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노연대는 덧붙여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총액인건비 제도 혁파’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비 및 의사직 인건비 총액인건비 제외 △윤석열 정권의 예산, 정원 축소 회복 △공공기관을 옥죄는 일률적 평가제도 개선을 공동의 요구안으로 전달했다.
김현정 수석부본부장은 “사회보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버텨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오늘 요구안에 담겨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곧 노동자의 권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고용안정과 정당한 보상, 노조 활동 보장 같은 핵심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공공의료도 결국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장치”라며 “현장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공약은 더 채우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 연대(약칭‘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 공공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등 5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로(전체 조합원은 2만 6천명) 사회보험의 보장성 및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의 확충 및 강화,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에서는 이학영 공동본부장,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성준후 상근부본부장이, 사노연대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최규출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김태훈 정책위원장,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 박선혜 위원장, 윤성민 수석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조) 백영범 위원장, 장춘옥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김영자 위원장, 이경화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