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급여비용 2차 수가협상 앞둬
‘의정 갈등 속 치과진료 한계 직면’ 강조
오는 22,23일 열리는 202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치과계가 처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협상단은 “의과의 경우 의정사태 등으로 인한 정책사업과 항목별 수가 보상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치과계는 과잉 공급, 불법개설 및 덤핑 치과 확산, 수익기반 약화, 정책적 소외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인상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만큼 치과계 전체가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계는 그동안 치과 주요 진료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영유아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구강보건 향상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치과는 비급여 항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의료보험 도입 당시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가격공개 의무화가 도입되어 비급여 수익은 사실상 가격통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협상단은 “정부는 진료체계 운영 및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기관 지원 확대와 수가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치과계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직 환산지수 인상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치과계 현실”이라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온 동네치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곧 국민 건강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치협 협상단은 2차 수가협상에서 치과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적극 설명하고 건보재정의 합리적 분배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약 3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이 치과를 포함한 각 유형별로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