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24004623_w.jpg" /></figure>[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2025.01.23 leemari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24015837_w.jpg" /></figure>[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2025.01.23 leemario@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2025.01.23 leemario@newspim.com.

5개월 만에 방통위 복귀한 이진숙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1011015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617635_1455215_m_1.pn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74일 만에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한 이 위원장은 오후 간부 회의를 마친 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선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직업으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해외 대기업 과징금 부과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들 중 조금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밀려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6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근거로 2인 체제의 합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헌재 보도자료에도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4명은 기각 의견을, 나머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이날 선고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 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구됐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간부회의 한 이진숙 “그동안 밀린 업무, 빠른 시간 내 처리”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이 드러났다. 탄핵 기각 결정이 방송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 걸렸다.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은 성공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탄핵 시도는)방송장악, 언론장악이다. 지금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장악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4468_1737607126_m.jpg" />이어 권 원내대표는 “방송위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5인 체제 복귀를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 민주당도 국회 몫 3인 추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었다. 6개월 걸릴 일도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라며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만이 임명된 상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이 드러났다. 탄핵 기각 결정이 방송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탄핵 기각에 “野 방송탄압에 경종 울리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3/news-p.v1.20250123.7abc6c6dacf049479966ecfb8fe99a93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div>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존중…산적한 현안 잘 처리하길”

<div>헌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거 채택문형배 "증인신문 통해 증거 진정성 성립…증거법칙 어긋남 없어 증거로 채택"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당 쪽지 내가 작성…쪽지 원본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윤 대통령 측 "모르는 서면" 증거 부동의 뜻 밝혔으나 재판부 안 받아들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616344_1455170_m_1.jpeg" /></figure>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제가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여러 증거법칙에 어긋남이 없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쪽지를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를 묻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 맞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또 증거로 제시된 해당 쪽지의 사본에 대해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 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재판부는 다만 해당 쪽지에 적힌 숫자 ‘8’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했다.</div>

헌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거 채택. 문형배 "증인신문 통해 증거 진정성 성립…증거법칙 어긋남 없어 증거로 채택"

헌재,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거 채택…김용현 "내가 쓰고 최대행에게 전달"

<div>법무부, 22일 검찰인사위원회 열고 고검 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 논의주요 심의 결과 공개 "1월 하순 인사 발표…부임 날짜는 2월 3일" 공지 "부부장검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로""일반검사, 보직기간 충족 검사 대상으로 기존 인사 원칙 따라 실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40252_1454713_m_1.jpeg" /></figure>검찰 조직의 차장·부장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평검사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고, 사표를 낸 일부 부장급 이상 인사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7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의 승진·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월 하순쯤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로 공지했다.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인사는 "사직·휴직·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부부장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이 중견 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인사에서 38기를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39기 부부장검사 전보 시 일반검사 인사원칙을 준용하겠다"면서 "다만 지방청에서 1년 이상 실근무한 39기는 원칙적으로 전보한다"고 덧붙였다.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및 대검 각 부서 추천 우수 자원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업무량과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인력 진단을 거쳐 우수 검사들을 전국 청의 균형 있게 배치"한다고 전했다.</div>

법무부, 22일 검찰인사위원회 열고 고검 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 논의. 주요 심의 결과 공개 "1월 하순 인사 발표…부임 날짜는 2월 3일" 공지

법무부, 1월 하순에 평검사 정기 인사…사표 낸 일부 부장급 이상도 날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041acd0b-40cd-4522-b4ed-eeadf265251e.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 출장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같은 머리를 하고 헌재에 나왔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NS에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에 헌재 내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교정당국에 머리 손질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촬영된 사진·영상 촬영 등이 외부에 공개되므로 공익과 국격을 위해 허용했다"며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사전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은 대기 장소엔 교도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2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한 뒤, 오후 2시에 맞춰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박 의원은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느냐"며 "대통령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헌재 출석인 이날도 정돈된 머리를 유지했다. 앞선 경우처럼 법무부가 허용한 것으로 추정된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 출장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같은 머리를 하고 헌재에 나왔다.

이진숙 탄핵 기각. 방통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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