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력 강화 위한 농업법인 육성,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양적 성장에 비례한 질적 성장이 안돼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이슈 진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법인이 2만6104개에 달했다. 법인별 연평균 매출액은 20억9400만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20%를 담당할 정도다. 1978년 농업법인화를 본격 시작한 일본과도 양적으론 크게 뒤지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양적 증가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농가 중심의 영농조합법인이 태동했고, 2009년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규제 완화로 일반인도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배경이 자리한다. 하지만 질적 성장면에서 보면 취약성을 면치 못한다. 2022년 기준 농업법인 1곳당 평균 영업이익 3400만원에 영업이익률은 1.6%에 불과했고, 당기순이익 3700만원에 당기순이익률은 1.8%에 그쳤다. 이마저도 매년 큰 편차를 보여 심각한 불안정성을 노출했다.

질적 성장이 안된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 지식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가 드물다는 점이다. 또 농업법인에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형식적 설립과 단기 보조금·지원금에 의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족·친척·이웃 등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법인을 구성, 개별 농가경영과 법인경영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실 농업법인화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 농민 고령화의 급진전과 농가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이 지속되려면 농업법인 육성은 피할 수 없어서다. 특히 기상이변에 대응해 농업의 생산성·수익성을 제고하려면 조직화·규모화·스마트화가 가능한 농업법인화는 필수다. 그동안 농업법인의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면 이젠 경영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 지원, 법인 유형에 따른 지원 차별화 등으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농정당국의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