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30조8천억원…불용예산 9조3천억원

【 청년일보 】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원을 넘기면서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4조5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550조원)대비 14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대비 30조8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99조4천억원으로 예산(182조7천억원)대비 16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천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천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 처리 및 사용계획을 규정(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천억원과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 수준이다. 특히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천억원으로 전년(7조5천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p 한국은행 속보(1월 23일)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