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08350555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O1RVI_1.jpg" /></figure><p>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특별법 도입 반대(왼쪽) 측과 찬성 측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대 측)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화성 SK하이닉스지회 수석부지회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찬성 측)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p></div>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특별법 도입 반대(왼쪽) 측과 찬성 측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대 측)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화성 SK하이닉스지회 수석부지회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찬성 측)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찬성과 반대 토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08352935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V7ZCV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408291050049_1.jpg?20250204084158" /><p>(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김성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p><p>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p><p>권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p><p>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이는 R&D(연구개발)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결합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 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특정 고연봉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제도)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p><p>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3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p><p>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이고,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p><p>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미국과 대만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 시간을 투입하며 기술을 고도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직된 주 52시간에 필요한 순간 집중 연구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p><p>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재도약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 희망이 갖고 일하며 자기 생계를 설계해나가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 처리해주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김성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권성동 "이재명, 반도체 업계에 '해줄까 말까' 조롱…2월중 특별법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203.d3849e4b2c5745f98ba5ee9e35889371_P1.webp" /></figure><p>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p><p>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p><p>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의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p><p>차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연구·개발 인력 1658명에 대해 총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반도체가 포함된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3조원이 넘는다”고 했다.</p><p>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기술력·시장 상황·투자전략이 아닌 노동시간의 문제에만 연관된 것이라면,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한 실적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며 “많은 전문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p><p>차 의장은 “그런데도 엉뚱하게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정책이고,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아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p><p>차 의장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입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이 지난 금투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핵심은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p></div>

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혁신, 민주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토론회에 “금투세 같은 퇴행적 결말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72593f6c-0959-44a4-a5e4-e40ef307a3d7.jpg" /></figure><p>“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제’ 준수가 어려워 활용이 어렵다”(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p><p>“아니 그러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되잖아요”(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p><p>“갑자기 우리 정책위의장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건 (노동계 측 토론자들이) 말해야지”(이재명 민주당 대표)</p><p>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 찬반을 놓고 3일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이 대표가 가로막는 장면이 포착됐다.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는 중에 진 의장이 김 상무를 겨냥해 직접 반박에 나서자 이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노동계 반대가 극심한 ‘예외 적용’과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00c587f7-9a92-45cc-90e4-c11e2d013167.jpg" /></figure><p>이 대표가 ‘정책 우클릭’을 본격화하며 진보 성향이 강한 진 의장과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진 의장의 전날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친명 지도부 일각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p><p>당초부터 ‘예외 적용’ 반대 입장이던 진 의장은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썼다. 하지만 정작 그 시기에 대해선 “실태 확인,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선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 돼, 그 외 반도체 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2월 중에)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예외 적용을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두자는 것이다.</p><p>그러자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2월 중 예외 적용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직접 토론회까지 주재한 것인데 하루 전날 그런 글을 쓰냐”면서 “진 의장이 본인의 이념적 지향이 들어간 글을 마치 당론처럼 적어 놓았다”고 했다.</p><p>반면 익명을 원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진 의장이 맞는 말을 한 것”이라며 “주52시간제란 유산을 아무리 조기 대선국면이라지만 쉽게 엎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을 거듭할수록, 당내 노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진 의장은 정책적 고집을 쉽게 내려놓는 성격이 아니다. 이재명 지도부의 ‘야당’인 셈”이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147e014c-a5bb-4fdb-8660-1a9f0af4d2d4.jpg" /></figure><p>진 의장은 지난해 이 대표가 기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을 결행할 때에도, 번번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사태 때도 두 사람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을 피했지만, 진 의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당국에 있다”고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친명(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왜 민주당에 페미(페미니즘)를 묻히냐. 이러면 다음 대선도 패배한다”, “금투세 때도 그렇고 진성준은 우리 편이 맞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p><p>반대로 진 의장이 이 대표의 ‘레드팀’(Red team) 역할이란 평가도 있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진 의장의 정책적 고집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의원들이 적잖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이 대표의 선택을 돋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p><p>한편 이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한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 우리 안의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라고 적었다.</p></div>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제’ 준수가 어려워 활용이 어렵다”(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아니 그러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되잖아요”(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주52시간 차후 논의" 반발…이재명 "왜 이러나" 말 막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당정 자리한 김문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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