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반도체 업계에 '해줄까 말까' 조롱…2월중 특별법 처리"

2025-02-0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김성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이는 R&D(연구개발)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결합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 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특정 고연봉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제도)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3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이고,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미국과 대만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 시간을 투입하며 기술을 고도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직된 주 52시간에 필요한 순간 집중 연구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재도약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 희망이 갖고 일하며 자기 생계를 설계해나가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 처리해주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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