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HFJEKY_3.png" /></figure>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금 조달을 위한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금감원은 23일 전자공시를 통해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권 발행결정)상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앞서 광동제약은 이달 20일 250억 원 규모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광동제약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자사 주식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신주 발행방식이 아닌 타 자금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달 20일부터 EB 발행 관련 강화된 공시 작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자세히 기재토록 한 게 골자다. 광동제약에 대한 정정명령은 개정된 기준에 따른 첫 사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HFJEKY_4.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HPZ93C_1.jpg" /></figure>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 대해선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사장은 이날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캠코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에 넘기되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채권은 운영 프로그램에 맞으면 더 적극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라고 했다.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선 “대부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협약에 가입했다”며 “대부업계에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외환 위기 당시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 2만 1433건(1조 7704억 원) 일부도 새도약기금에 포함된다. 이중 개인채무는 1만 8010건(3662억 원)이고 법인은 3423건(1조 4042억 원)이다. 정 사장은 ‘IMF 때 인수한 장기 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며 “이달 처음으로 새도약기금 채권을 1차 매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빠르게 증가하는 캠코의 부채비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캠코 부채비율 전망치가 204.1%에서 235.6%로 가파르게 상승됐다면서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에 “사업이 실패한 탓에 부채비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이 회수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부채비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출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div>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 대해선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 "새도약기금 수준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0/25/20231025000106_0480.jpg" /></figure>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유진자산운용과 대신자산운용이 각각 발행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형 수익증권) 2종목을 유가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장형 수익증권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신설된 상장클래스(X클래스) 수익증권으로서 증권시장 내에서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X클래스는 국내 비금융 일반 기업 회사채(A- 이상) 및 어음(A2- 이상)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해당 상품은 평균 잔존만기를 12개월 내외로 관리하되 금리 변동에 따라 듀레이션을 0.5~2년 수준으로 탄력 대응해 조정할 수 있다. 대신 KOSPI200인덱스 X클래스는 모펀드인 'KOSPI200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구조의 자펀드이다. 모투자신탁은 KOSPI200 주식 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 등에 주로 투자한다. 상장형 수익증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되는 상품으로 해당 서비스의 지정기간 등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div>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유진자산운용과 대신자산운용이 각각 발행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형 수익증권) 2종목을 유가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 2종목 신규상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024020111_3e232b.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현상이 정부의 정책모기지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앞서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가 전체에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8.8%다”며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모순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전세대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은 미혼자와 기혼자의 소득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예를 들어 미혼자는 단독 소득 기준으로 대출한도나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부부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히려 문턱이 높아지는 경우다.이에 허 의원은 “이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그냥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국감 지적을 계기로 주금공과 금융당국은 향후 정책대출의 소득기준과 가계부채 관리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현실에서는 이른바 제도적 ‘결혼 페널티’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주거·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무위국감]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주금공 “개선 방안 검토”

<div>(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마다 다른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조사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다. 그러나 현재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금감원이 개발한 편집기를 통해 XBRL 데이터로 변환해 사업보고서에 삽입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환 오류가 전문가의 추가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의 XBRL 편집기 오류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 XBRL 본부(XBRL International)가 인증한 ‘코어(Core) 유효성 검사 도구’로 DART 에 제출된 XBRL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46.9%에 해당하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금감원은 지난 9월 26일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당국의 XBRL 공시 시스템이 인증을 받은 첫 사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하지만 2023년부터 공시된 오류 데이터가 이미 국내외 투자자와 주요 정보업체에 확산돼 활용되고 있어, 과거 데이터의 오류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미국 (SEC), 유럽 (EU-ESMA), 일본 (JFSA), 중국 (CSRC) 등 해외 주요국은 상용 XBRL 작성 도구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등 민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의 공공 XBRL 편집기 강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공시시스템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해 국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과거에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오류를 방치한 채 뒤늦은 국제 인증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질타했다.그는 이어 “금감원은 현행 XBRL 데이터의 사업보고서 본문 삽입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본문에 기재하는 등의 방식을 재도입하고, 기계가 읽는 XBRL 데이터와 사람이 읽는 보고서와 완전히 분리해 별도 파일로 병행 제출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영문 공시가 실제로 영어로 제공되도록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958224376_b95548.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 “금감원, 국제표준 벗어난 ‘갈라파고스식 공시제도’...즉각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IEG570_1.jpg" /></figure>국민연금이 LG화학(051910)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비공개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때 지정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LG화학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분류했다. 통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비공개 대화를 진행한 다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을 때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 중점 관리 기업에 해당 되는 경우는 배당 정책 미비, 임원 보수 과다, 법령 위반 우려, 기후변화·산업안전 리스크, 지속해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지만 개선이 없을 때다.LG화학이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경고 단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 입장 표명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LG화학은 2020년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LG에너지솔루션(373220) 물적분할을 강행한 뒤 자회사의 가치 상승이 모회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다. 그 이후 올해 국민연금은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 계획을 다른 안건에 대해 찬성함으로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며 신학철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는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팰리서캐피털도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iv>

국민연금이 LG화학(051910)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비공개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때 지정한다.

'주가 부진' LG화학…국민연금,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시그널]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023/p1065587123212321_620.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한편,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나아가,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이러한 특약들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또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함으로써,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div>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 펀드에서조차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이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IPO 실패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에서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버젓이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115794.jpg" /></figure>이어 그는 "한 운용사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최근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원을 지원받은 곳으로,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대희 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계약 내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자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모태펀드 점검 건수가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현장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중기부를 지목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최근 6년간 3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신고만 받고 실질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이에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벤처투자 촉진법상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의원이 제시한 독소조항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 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

[2025 국감] 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 논란…"공공 자금 취지 훼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금 조달을 위한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3일 전자공시를 통해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권 발행결정)상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광동제약 EB발행에 정정명령 [마켓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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