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금감원, 국제표준 벗어난 ‘갈라파고스식 공시제도’...즉각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마다 다른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조사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다. 그러나 현재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금감원이 개발한 편집기를 통해 XBRL 데이터로 변환해 사업보고서에 삽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환 오류가 전문가의 추가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XBRL 편집기 오류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 XBRL 본부(XBRL International)가 인증한 ‘코어(Core) 유효성 검사 도구’로 DART 에 제출된 XBRL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46.9%에 해당하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금감원은 지난 9월 26일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당국의 XBRL 공시 시스템이 인증을 받은 첫 사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공시된 오류 데이터가 이미 국내외 투자자와 주요 정보업체에 확산돼 활용되고 있어, 과거 데이터의 오류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SEC), 유럽 (EU-ESMA), 일본 (JFSA), 중국 (CSRC) 등 해외 주요국은 상용 XBRL 작성 도구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등 민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의 공공 XBRL 편집기 강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공시시스템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해 국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과거에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오류를 방치한 채 뒤늦은 국제 인증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현행 XBRL 데이터의 사업보고서 본문 삽입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본문에 기재하는 등의 방식을 재도입하고, 기계가 읽는 XBRL 데이터와 사람이 읽는 보고서와 완전히 분리해 별도 파일로 병행 제출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영문 공시가 실제로 영어로 제공되도록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