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2/10th-thumb.001.jpeg?w=1920&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10th 2월, 2025, 5:37 오후브리핑 J는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를 맥락과 함께 알기 쉽게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개설을 추진하는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항로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지사는 최근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기자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오 지사는 항로 개설에 따른 교역물품의 종류와 내용, 관련 효과에 대한 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칭다오’ 항로 개설의 명분과 실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로 개설에 깔린 속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xZ8nexjzICM?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div>

<div>2023년 여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를 한국 공식 용어로 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오염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보면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굳이 핵폐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을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 배출 기준의 40배로 희석하면 국제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원전에서 핵폐수를 배출하는 국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따가운 국제 여론에도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2023년 8월24일 배출을 강행했다. 2024년 8월까지 1년간 7800t씩 8차례 배출했고, 2년 차에도 8차례 배출할 예정으로 2월 현재 11차 배출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배출한 핵폐수의 삼중수소 배출 농도는 1조1000억㏃(베크렐)이었으나 조금씩 증가하여 11차 배출수의 삼중수소는 3조㏃로 초기 농도의 3배로 증가했다. 첫 1년간 배출한 삼중수소 농도는 총 10조㏃이었고, 2차 연도인 올해 8월까지 총 15조㏃을 배출할 예정이다. 배출할수록 처음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처음부터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도쿄전력은 1년 동안 8차례 배출된 총 10조㏃의 삼중수소에 따른 연간 피폭량을 2×10-6~8×10-6mSv(밀리시버트)로 저평가했다. 저평가된 이유는 ALPS로 처리했음에도 약 10억㏃이 배출된 C-14를 포함하여 Mn-54, Am-241, Cm-244 등 삼중수소 외에도 30개 핵종이 각각 수십만㏃에서 수억㏃까지 배출되었지만, 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중수소는 생물학적농축계수가 1인 데 비해 Co-60은 수백배, C-14는 수만배에 달한다. I-129는 농축계수가 10에 가깝지만, 피폭 환산계수는 삼중수소보다 104만큼 크다. 따라서 ALPS로 처리하여 배출한 뒤 삼중수소만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면 사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사고 원전 잔해에서도 방사능이 매일 여과 없이 배출된다. 일본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23년 5~6월, 1개월 동안 70억~96억㏃의 Cs-137이 배출됐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ALPS 처리수에서 배출되는 Cs-137의 2000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전 베타(Total Beta)도 2500억~2900억㏃이 배출되어 ALPS 처리수에 포함된 전 베타 배출량의 90배를 초과한다.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이러한 방사능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면 추가적인 저평가의 요인이 된다. 배출된 삼중수소가 바다에서 균일하게 확산,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환경영향을 저평가하는 요인이다.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이제 겨우 12개를 비웠다고 한다. 해체 폐기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핵폐수를 배출한다지만, 막상 해체는 지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수조에 저장된 1000개의 사용후핵연료는 폭발 잔해와 고방사능으로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로 아래에 녹아 떨어진 880t의 핵연료 잔해에 대해서는 ‘제거하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수를 수백년 계속 버려야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 저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핵폐수를 배출하여 계속 지구를 오염시키는 무리수만 두고 있다. 단지 주권을 이유로 한 일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l_2025021201000306700032581.webp" /></figure></div>

2023년 여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를 한국 공식 용어로 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오염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보면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굳이 핵폐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을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 배출 기준의 40배로 희석하면 국제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원전에서 핵폐수를 배출하는 국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div>"북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 정치화""민간기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9/2410191823119541.jpg" /></figure>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CAO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의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opento@newspim.com</div>

"북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 정치화" "민간기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진상 조사' 요구에 "ICAO 정치화 반대"

<div>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트럼프발 관세 회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대상에 일본도 포함됐지만, 실제 발효(3월 12일)까지 한달여가 남은 만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9e7c4b34-b07f-49f5-b313-50eb15a66f9a.jpg" /></figure>이시바 총리는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일본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5%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가 유예했던 멕시코·캐나다 등은) 마약이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들 국가와 일본의 처지가 다른 만큼 관세 인상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나타낸 셈이다.이사바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노력도 있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은 상당히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1조 달러(약 1453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이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관세) 발동까지 약 1개월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어 향후 예외 조치를 둘러싼 각국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반대로 대미무역 적자국인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철강 관세의 면제 검토를 밝힌 것처럼 협상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c1d315c7-6345-40fe-aa79-6e1246431ed7.jpg" /></figure>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1기인 2018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점차 멕시코·캐나다 등 예외 조치 국가가 늘어났다. 일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4월부터 연간 125만t에 대한 철강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국처럼 '쿼터제 면제'를 적용받는 셈이다.이와 관련, NHK는 "미국에선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이 타국을 경유해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왔다"며 바이든 정권에서도 관련 대응을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미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한 철강 제품 가운데 일본산은 4%대다. 주된 수입국은 캐나다(22.7%), 브라질(15.5%) 멕시코(12.1%) 등이다.일본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대착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제철은 불발 위기에 놓였던 US스틸 인수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거액 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손정의(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은 오픈AI·오라클과 함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최소 5000억 달러(약 727조원) 투자를 밝힌 바 있다. 토요타자동차는 현재 건설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배터리 공장에 2030년까지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혼다 역시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div>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트럼프발 관세 회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대상에 일본도 포함됐지만, 실제 발효(3월 12일)까지 한달여가 남은 만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시바, '트럼프 관세' 회피 기대감…“문제있는 나라와 다를 것”

<div>산자위·기재위 2개월 넘게 전체회의 없이 '스톱'트럼프 1기 땐 취임 전부터 상임위 가동[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1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와 산자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2개월 넘게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및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산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만 있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다.이는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 분주하게 움직였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자위)는 2017년 1월12일 전체회의 열고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당시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 파고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통상소위를 열어서 비공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기재위는 이로부터 4일 뒤인 2017년 1월16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년 1월20일) 전부터 통상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9/2502091205233210_w.jpg" /></figure>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강한 통상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오는 11~1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시키겠다고도 예고했다.국내 철강업계 등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은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자위 등 상임위와 별도로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한다"며 특위 구성보다는 산자위 정상 가동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 (통상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ace@newspim.com</div>

산자위·기재위 2개월 넘게 전체회의 없이 '스톱'. 트럼프 1기 땐 취임 전부터 상임위 가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 '확전'에도 손 놓고 있는 국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e58392fe-86ae-4064-9197-19e07693bb0e.jpg" /></figure>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내 야권을 중심으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최근 유엔(UIN)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평양 무인기'와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해 설립된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돼 있다.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엔 우리 정부가 조사 요청을 검토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div>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내 야권을 중심으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北 "남한이 보낸 평양무인기 조사해달라" 국제기구에 요청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부활 기미를 보이던 '홍해 항로'의 활성화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임시 휴전에 합의한 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는데, 트럼프의 가자 구상 발표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428339380_w.jpg" /></figure>FT는 해운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충격적 발표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 무역과 해운 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서부 지역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가한 직후, 하마스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격 공격은 물론 홍해 항로를 지나는 글로벌 무역 선박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가 후티 반군의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습을 퍼부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달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 휴전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에 대한 공격도 중지됐다.FT는 "후티가 공격 중단을 발표한 주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은 4%가 증가해 223척에 달했다"면서 "이중 25척은 2023년 이후 홍해를 통과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가자 구상이 공개되자 해운사들은 홍해 운항을 보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의 해상위험 분석가 브리짓 디아쿤은 "소수의 선박이 홍해 항로로 복귀하고 있지만 다른 (대다수) 선박들은 여전히 안전성의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와 무역업체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스푸치 마리타임의 최고경영자(CEO) 라르스 젠슨은 "홍해를 다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희망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전만해도 터널 끝에 빛이 있었지만 지금은 홍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다.덴마크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홍해를 통한 무역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중반이나 돼야 시작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홍해 운항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뱅상 클레르 머스크 CEO는 "몇 주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의심된다면 우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부활 기미를 보이던 '홍해 항로'의 활성화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가자 구상', 기지개 펴려던 '홍해 항로'에 찬물… 후티 공격 재개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VPW3G_1.jpg" /></figure>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을 한 달 뒤인 3월 12일로 잡은 것은 상대국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한국의 행정부가 권력 공백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로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여야가 합심해 최 권한대행에게 통상 전권을 몰아주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가 고품질 제품 위주라는 점이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나 비행기·전투기를 만드는 첨단 제조업에서는 특수한 철강재를 사용한다”며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품질 철강재는 당장 US스틸이 생산할 수 없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제조업 생산 단가가 높아지므로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품질 범용재 철강은 중국·인도·브라질산과 가격경쟁이 안 된다”며 “쿼터가 풀렸다 해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영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한국 철강 업계에 베스트 전략이라는 얘기다.</div>

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한달간 협상 총력전…"물량 유지하며 관세 낮춰야"

<div>민주당‧노조, 발전소 폐쇄뿐만 아니라 펠릿 생태계 붕괴 지적영동발전 투자비 회수 불가능하고 1746억 매몰비용 발생 전망영동발전 국산 펠릿 사용량 20~30만톤…대규모 수요처 사라져<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502/66483_35797_5550.jpg" /></figure>【에너지타임즈】 남동발전 바이오매스발전소가 가동중단뿐만 아니라 폐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REC 가중치가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 의원과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김원이‧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이하 펠릿)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와 관련해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규탄하면서 국산 연료 전환을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과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12월 18일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펠릿과 관련된 원료경합과 환경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이 방안에는 펠릿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에 REC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운전 중인 바이오매스발전소도 국산 펠릿을 사용한다면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받을 수 있으나 수입 펠릿을 사용할 경우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은 올해부터, 민간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된다.정부가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게 된 배경으로 수입 펠릿 비중이 높다는 것이 손꼽고 있다.실제로 2023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나 늘었다. 다만 원목으로 생산한 펠릿은 절반에 이르는 340만 톤에 달했고, 98%가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정부는 수입 펠릿 REC 가중치를 낮추면 국산 소비량과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과 노조는 국내 펠릿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공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이라면서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들은 수입 펠릿 REC 가중치를 낮췄을 때 국산 펠릿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는 수입 대비 REC 가중치를 고려해 톤당 5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수입 펠릿을 사용한다면 REC 가중치 축소로 적자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바이오매스발전소는 중단에 이어 폐쇄에 이를 것이고, 국산 펠릿 판로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는 발전소 폐쇄뿐만 아니라 국내 펠릿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소 바이오매스발전소 기준 수입 펠릿 REC 가중치는 1.5인 반면 국산은 2.0이다.공공의 경우 수입 펠릿 REC 가중치는 1.5에서 2025년 1.0, 2026년 0.75, 2027년부터 0.5를 적용받게 된다. 민간의 경우 2026년부터 20년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발전소는 남동발전 영동발전이다. 당장 올해부터 수입 펠릿 REC 가중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본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동발전 1호기(발전설비용량 125MW)는 개조 투자비 1065억 원으로 2017년 4월 가동에 들어갔고, 영동발전 2호기(200MW)는 개조 투자비 1689억 원으로 2020년 7월 가동에 들어갔다. 석탄발전을 바이오매스발전으로 개조한 것이다.현재 기준 영동발전 1호기는 준공 2030년, 2호기는 2027년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정부 계획대로 REC 가중치가 축소된다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1746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남동발전이 영동발전 1‧2호기 가동중단뿐만 아니라 폐쇄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실이 불가피한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더 큰 손실이 난다면 가동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니냐”면서 “아마도 REC 가중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발전소 가동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영동발전이 폐쇄됐을 때 대규모 소비처가 사라지면서 국내 펠릿 생태계 붕괴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영동발전 1‧2호기 펠릿 연간 사용량은 90~110만 톤에 달하고, 국산 사용량은 20~30만 톤에 달한다.2023년 기준 영동발전은 국산 펠릿 연간 생산량이 74만 톤 수준임을 고려하면 국내 총생산량 수준에 이르게 된다.그러면서 업계는 대안으로 수입 펠릿 REC 가중치 축소와 함께 국산 펠릿 REC 가중치 확대를 통해 발전사업자 수익 악화에 따른 가동중지 최소화와 국산 펠릿 공급자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입 펠릿 REC 가중치는 1.5에서 1.0으로 축소하는 반면 국산 펠릿 REC 가중치를 2.0에서 2.5로 확대하자는 것이다.이들은 이렇게 됐을 때 정부의 목표인 국산 펠릿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REC 생산량 차이가 없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div>

민주당‧노조, 발전소 폐쇄뿐만 아니라 펠릿 생태계 붕괴 지적. 영동발전 투자비 회수 불가능하고 1746억 매몰비용 발생 전망. 영동발전 국산 펠릿 사용량 20~30만톤…대규모 수요처 사라져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공멸 불러올 것 경고

브리핑 J는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를 맥락과 함께 알기 쉽게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개설을 추진하는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항로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지사는 최근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기자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오 지사는 항로 개설에 따른 교역물품의 종류와 내용, 관련 효과에 대한 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칭다오’ 항로 개설의 명분과 실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로 개설에 깔린 속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 기자들도 이해 안 되는 ‘칭다오’ 항로| 누구는 공짜, 누구는 인상…뒤죽박죽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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