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 소송 전 단계서 끝낸다…조정제도 안내서 첫 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 22건과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59개가 담겼다.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된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 조달기업들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2013년에 도입된 이후, 조정 청구 건수가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증가하며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새롭게 발생하는 조정사례와 업종별·분쟁유형별 쟁점을 추가해 사례집을 조달기업의 실질적인 지침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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