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도 쓴소리…"韓에 GDP 6.5% 내라는 건 비현실적"

미국의 보수 매체가 동맹에 거액의 현금 투자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6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벌었다”며 한미 무역 협상을 기정사실로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가 정하는 분야에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미국의 통치 구조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며 “이 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 정부(G2G)’ 형태로 들어오는 투자금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적 예산 승인 없이 미국 정부의 판단과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WSJ는 세부 사항이 결정된 일본과의 양해각서(MOU)를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양국이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단되는 분야’ 즉 금속·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분야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이 액수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한다. 일본은 미국이 제시한 투자 프로젝트별로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소요 자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본은 초기 투자금 5500억 달러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0%씩 균등하게 나누지만,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전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WSJ는 “약속한 투자금이 막대해 일본은 매년 4.4%, 한국도 3년간 매년 GDP의 6.5%를 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이고, 특히 소수파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끊어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한국과 이미 협상을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과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는 아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