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상목 부총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최상목 부총리 "감액추경은 국민적 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30조 세수결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질의에 최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의 감액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뜻은 결국은 저희가 국가가 채무를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꿔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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