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작년 노인일자리 대기자 '12만명' 넘어남인순 의원 "노인빈곤국 오명 못 벗어""충분한 일자리 제공해 기회 확대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에서 2024년 12만5712명으로 46.1%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대기자는 22만8543명으로 1년 새 두 배가량 급증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746102450.jpg" /></figure>연령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공익활동 77.4세, 역량활용 70.8세, 공동체사업단 71.4세다. 최고 연령은 공익활동 115세, 역량 활용 98세, 공동체사업단 101세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최고령 참여자가 115세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남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노인빈곤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보충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151166653_4d8105.jpg" /></figure>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준 직장인 유·사산 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 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사산 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이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유·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유·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에 머물고 있다.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 4839건, 2021년 3만 4,677건, 2022년 3만 5285건, 2023년 3만 4073건, 지난해 3만 6457건이다.반면 유·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그치고 있다.이를 출산 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지난해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9만 9000명인데, 이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유·사산 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유·사산 휴가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데도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div>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준 직장인 유·사산 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 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사산 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이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의원 "연간 직장인 3만 5000명 유·사산하는데, 휴가 급여 수급자는 4.5%에 불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5/news-p.v1.20251012.3a717a19039c473ea16ed99f11760d64_P1.webp" /></figure>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명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자는 4% 불과

<div>무릎관절증·등통증, 2·3위 차지 고령층, 하루 평균 24만건 진료10년간 전체 진료비 47조 달해소병훈 의원 "적시 치료 중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 통증 순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적시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다.고혈압에 이어 고령층이 진료를 많이 받은 질환은 무릎관절증, 등 통증이다. 그 다음으로는 ▲2형 당뇨병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기타 척추병증 ▲급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어깨병변이 포함됐다. 고령층 의료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0857568800.jpg" /></figure>전체 진료 규모도 적지 않다. 10년간 10대 질환 총진료건수는 8억7717만 건이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4만321건으로 집계됐다.전체 진료 규모에 따른 총진료비는 47조3190억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36조3950억원(약 77%), 본인부담금이 10조9230억 원(약 23%)으로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에 크게 집중돼 있다.세부 지표에 따르면, 고혈압은 2015년 1940만건에서 지난해 2453만건으로 늘어 하루 평균 약 6만3000건이 진료됐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무릎관절증과 만성신장병의 비중이 높아 두 질환에 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증가 속도는 치과·대사성 질환이 두드러졌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0년 새 138.9%로 가장 빠르게 늘었고 2형 당뇨병이 64.1%로 그다음을 이었다. 만성신장병 58.4%, 전립선증식증 40.5%, 급성기관지염 35.6% 순이다. 이는 고령층에서 구강·생활습관 관련 질환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소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주질환, 신장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며 "어르신이 적시에 적정하게 치료를 받도록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 돌봄체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의료비 지출이 사망 직전이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조기에 관리·치료하는 체계를 서둘러 설계해야 한다"며 "는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소병훈 의원 "적시 치료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 통증 순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적시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 국감] 최근 10년간 고령층 진료 '고혈압 1위'…만성질환 급증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015/p1065578474481759_303_thum.jpg" /></figure>울산엘리야병원(병원장 정영환)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맞춤형 채용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지사장 한영재)가 시행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장애인 고용컨설팅’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기업 맞춤형 고용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고용역량을 평가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채용 여건을 개선하도록 돕는다.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5년 기준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울산엘리야병원은 올해 상반기 중증장애인 3명을 추가 채용하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컨설팅 참여를 통해 온라인 고용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내 적합한 직무 발굴과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맞춤형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임미영 울산엘리야병원 행정원장은 “그동안 병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이 어려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지혜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엘리야병원(병원장 정영환)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맞춤형 채용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지사장 한영재)가 시행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엘리야병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참여… 맞춤형 채용·직무개발 강화

<div>신경성폭식증 7942명…여성 '95%'이주영 의원 "조기 적극 진단 필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20대 연령층이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대표되는 섭식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연도별 및 연령별 섭식장애 진료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20대 연령층이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총 1만3949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섭식장애를 앓는 20대는 2020년 2203명, 2021년 2469명, 2022년 2544명, 2023년 255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2024년 2538명으로 낮아졌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639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0953414800.jpg" /></figure>특히 섭식장애 상병코드 중 가장 많은 진료인원 수를 나타낸 신경성폭식증의 경우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7942명이 진료를 받았다. 남성이 414명(5.21%), 여성이 7,528명(94.78%)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진료를 더 많이 받았다.건보공단에 의하면 섭식장애는 9가지 상병코드로 진단·처방된다. 식사장애를 비롯해 신경성 식욕부진, 비전형적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 폭식증, 비전형 신경성 폭식증, 기타 심리적 장애와 연관된 과식, 기타 심리적 장애와 연관된 구토, 기타 식사장애 그리고 상세불명의 식사장애다.이 의원은 "섭식장애는 건강 전반에 대한 생물학적 원인과 왜곡된 신체상 등 심리적 원인이 상호작용하는 장애이며 연령별 성별 차이에는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심하면 특수 영양, 입원 치료를 요하거나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진단과 통합적 의료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이주영 의원 "조기 적극 진단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20대 연령층이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대표되는 섭식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국감] 섭식장애 앓는 20대 1만명 넘어…"심하면 목숨 잃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5/news-p.v1.20251015.0d905752c3b54e6eba6e0438148cfeeb_P1.webp" /></figure>중국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이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다. 청년 실업난과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다.15일 중국 국가공무원망에 올라온 ‘202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총3만8100명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궈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은 다음 달 실시되며 이날 등록이 시작된다.시험 응시자격은 일반적으로 18~38세이며 석·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이다. 연령제한이 일반 35세, 박사학위 소지자 40세에서 각각 3세 올라갔다.1994년 공무원 채용 규정이 성립된 이래 응시제한 연령인 ‘35세’ 벽이 깨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일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40세로 연장한 바 있다.신화통신은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 늦추는 관련 정책 요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연령 요건을 적절히 완화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단계적 연장에 들어갔다.중국 직장인에게 35세는 상징적 숫자다. 정보통신(IT)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35세가 되면 고위급으로 승진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35세 이상이 되면 직장 내 차별도 문제로 제기되며 재취업도 어려운 ‘취업절벽’의 나이로 불린다.청년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을 상향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중국의 8월 도시 지역 16~24살(학생 제외)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다.다만 이번 정년 인상은 중국 내부의 기대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류시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양회에서 공무원 시험 연령상항을 40세 또는 45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멍위안 전인대 대표는 노동법을 개정해 연령차별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존치된 가운데 상한은 38세에 그쳤고, 이유도 ‘차별 금지’보다는 ‘고령화 따른 국가정책 방향’을 들었다.왕잉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차이신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완화는 중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 노동력 관리 방식에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민간 고용주들이 국가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라고 말했다.3만8100명인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1602명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차이신이 전했다.</div>

중국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이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다. 청년 실업난과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다. 15일 중국 국가공무원망에 올라온 ‘202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총3만8100명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궈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은 다음 달 실시되며 이날 등록이 시작된다.

중국 국가직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35세→38세로…‘35세’의 벽 첫 돌파했지만

<div>산모 10명 중 4명 35세 이상쌍둥이 이상 다태아 전체 5.7%“통합치료센터 확충 등 필요”한국 남녀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늦어지면서 산모 10명 중 4명은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에 따른 진료비도 급격히 불어나 지난해 약 7900억원에 달했다. 모든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505842.jpg" /></figure>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은 2016년 32.4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2021년 33.4세, 2022년 33.5세, 2023년 33.6세 등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2016년 26.4%에서 작년 35.9%로 증가했다. 이 기간 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다태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7%로 늘었다.고령 산모 비중이 커지면서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 진단받은 아이)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전체 진료비는 2018년 4917억원에서 지난해 7885억원으로 60%가량 늘어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17547.jpg" /></figure>구체적으로 미숙아 진료비는 2018년 1846억6700만원, 2020년 1982억8800만원, 2022년 2235억원, 지난해 2649억800만원으로 6년간 44% 불어났다. 선천성이상아 진료비는 2018년 3070억6600만원에서 지난해 5236억3600만원으로 70%나 증가했다. 미숙아 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출산 연령대 변화, 고위험 임신 관리 필요성, 다태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모 연령별로 영아사망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모가 35∼39세일 경우 영아사망률은 2021년 2.5%에서 2022년 2.3%로 감소했다가 2023년 2.9%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는 만큼 정밀검사?산전 관리?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은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지방 분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 남녀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늦어지면서 산모 10명 중 4명은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에 따른 진료비도 급격히 불어나 지난해 약 7900억원에 달했다. 모든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늦어지는 출산… 미숙아 진료비 6년간 44% 급증

<div>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출석소방공무원·일반 성인보다 높아백 의원 "당장 가능한 대책 필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원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 건강 진단 연구 결과 직원들에게 우울, 불안, 수면, 소진 중 1개 이상 귀험군 비율이 74.9%에 달한다"며 "조직위험경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백종헌 의원실이 공개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다. 전체 직원 860명 중 642명이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0031862_w.jpg" /></figure>응답자 가운데 중등도 이상 우울은 40.5%에 달했다. 소방공무원(6.3%), 일반 성인(19%) 등 다른 직군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다.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은 21.2%다. 정상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에 불과했다.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직원들의 마음 건강이 매우 나쁜 상황"이라며 "정원 확보에 대해 국회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sdk1991@newspim.com</div>

백 의원 "당장 가능한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원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2025 국감] 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7명 정신건강 '위험'…정은경 장관 "도움 달라"

<div>대구·광주·울산·세종·전북, 장애인검진기관 없어 장애 유형별·지역별 격차…80대 수검률 절반↓소병훈 의원 "유형·지역·연령별 맞춘 개입 필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국가건강검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가 늘고 있다.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비장애인 평균 수검률은 76%였으나 장애인은 65.9%로 10.1%포인트(p)의 격차가 나타났다.최근 3년간 장애인 수검률은 하락했다. 2022년 66.6%, 2023년 66.5%, 2024년 65.9%다. 복지부 공모 지정을 통해 장애인검진기관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검률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0855528050.jpg" /></figure>대구·광주·울산·세종·전북 지역은 장애인검진기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에 있다.거동 불편과 정보 접근성 장벽으로 장애 유형별 격차도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장애유형별 수검률을 보면 지체장애(72.2%), 시각장애(69.7%) 등은 전체 평균(66.3%)보다 높았다. 반면 뇌 병변 장애(46.5%), 신장장애(49.4%), 자폐성장애(52.9%), 정신장애(54.0%) 등은 매년 40~50%대의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2022년과 2024년 간 지역별에 따른 격차도 두드러진다. 제주(12.9%p), 세종(11.3%p), 충북(11.8%p)이 가장 격차가 컸다. 대전(5.5%p), 광주(6.2%p), 서울(7.1%p)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청권(10.6%p), 영남권(10.9%p), 제주(12.9%p)의 경우 수도권(7.8%p)에 비해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연령별 수검률에 따르면, 80대 이상의 경우 수검률이 절반도 안 된다. 장애인은 41.5%, 비장애인은 44.4%로 집계됐다.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유형·지역·연령별 실태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3557658_w.jpg" /></figure>sdk1991@newspim.com</div>

대구·광주·울산·세종·전북, 장애인검진기관 없어. 장애 유형별·지역별 격차…80대 수검률 절반↓. 소병훈 의원 "유형·지역·연령별 맞춘 개입 필요"

[2025 국감] 장애인 3명 중 2명만 국가건강검진 받는다…수검률 3년째 하락

작년 노인일자리 대기자 '12만명' 넘어. 남인순 의원 "노인빈곤국 오명 못 벗어" "충분한 일자리 제공해 기회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5 국감] 노인일자리 대기자 22만명 돌파…최고령 1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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