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일정이 당초 6월에서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새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기조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가 신청을 낸 소소뱅크와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의 보완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인가 적정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평위는 금융·법률 등 기존 7개 분야에다 기술 전문가를 포함해 8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통상 3~4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외평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외평위가 인가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이를 안건소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이후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구상과 정책 취지를 심사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일정이 늦춰진 데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 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인가 심사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최종 결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