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09533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지명 사과와 졸속 관세협상 불가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하고 있다. 2025.04.17. gdlee@newspim.com</div>

<div>“의회 승인 없어 관세 권한 없다”가주, 50개 주 중 최초로 소송<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7/13c0f25c-6681-4368-a379-00902e8d0905.jpg" /></figure>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기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대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8일 ‘핵무장론’에 대한 공방이 발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선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핵무장을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비판하며 설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나토(NATO)식 핵 공유 모델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핵무장 등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핵무장 공약을 맹비난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핵무장’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탓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8531_1744978996_m.jpg"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에 대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되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상황이다”며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은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특히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나경원 후보를 향해 “극우에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정말 파렴치하다. 경선 통과와 국익을 엿 바꾸듯 바꾸면서 국가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하나”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맹폭’에 핵무장을 언급했던 나 의원 측은 즉각 대선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김정식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셰셰’를 입에 달고 사는 습관적 사대주의”라고 맞받았다.이어 김 대변인은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추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나 후보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면서 방어용 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정부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정학은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우리의 적이 핵을 보유하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것이 승리인가’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미국 또한 우리가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콜비 차관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이 핵무장론을 ‘극우’ 발언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사대주의에 젖은 민주당의 대한민국 핵무장 포기 발언을 규탄한다”고 꼬집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기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대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8일 ‘핵무장론’에 대한 공방이 발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선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핵무장을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비판하며 설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철없는 소리”vs“사대주의 젖어”…여야, 핵무장론 공방 재개

<div>이 "한미 간 현안 많아...단일 의제 매달리면 당할 수 있어"김 "과거 트럼프 만나봐...포괄 대신 분리하는 전략 주축돼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고율의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이 화두로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관세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등을 묶는 '포괄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상대로 한 포괄협상 전략은 위험하고 반박했다. 김동연 후보는 18일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8560_1745027660_m.jpg" />이 후보는 "즉흥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 FTA 협상 포함해 3번을 만났다"며 "모두들 그가 터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데 능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이익동맹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재직 당시 트럼프를 상대했던 경험과 함께 자신의 성과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이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 협상전략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데, 2주 전 2박 4일로 미국에 가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실마리를 풀고 왔다"며 "어떤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8560_1745027826_m.jpg" />이 후보는 "트럼프의 전략은 소위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트럼프가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괄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계류된 안건이 많다"며 "알래스카 LNG, 방위비 문제, 조선협약 협력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포괄 협상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견해에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괄협상은 트럼프를 상대로 위험부담이 크다"고 "예를 들면 관세를 때리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전략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이 "한미 간 현안 많아...단일 의제 매달리면 당할 수 있어" 김 "과거 트럼프 만나봐...포괄 대신 분리하는 전략 주축돼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고율의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이 화두로 올랐다.

이재명 "포괄협상"vs김동연 "위험한 전략"...對트럼프 전략 이견

<div>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면세 박탈 검토" 악연 있는 공익단체 CREW와 석유증산 반대 환경단체 겨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로펌과 명문대에 이어 껄끄러운 관계의 시민단체에까지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면세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REW에 대해 "그것은 공익단체여야 한다"면서 "그들의 유일한 공익은 도널드 트럼프를 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REW 외에 자신의 석유 증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면세 지위도 언급했다. 그는 "면세 지위는 특권이다. 정말 특권인데, 하버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REW가 미 정가의 대표적인 정부·정치인 부패 폭로 단체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다는 점에서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보복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체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막으려는 소송에 참여했고,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대규모 해고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창립자인 노엄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반대파와 진보진영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속해있거나 자신의 반대파를 변호했던 로펌들을 겨냥해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놨다. 또 대학을 상대로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 대해서는 22억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대학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면세 지위를 잃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유치하던 기부금도 줄게 되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재우 </div>

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면세 박탈 검토" 악연 있는 공익단체 CREW와 석유증산 반대 환경단체 겨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로펌과 명문대에 이어 껄끄러운 관계의 시민단체에까지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면세 박탈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3_565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1_5614.png" /></figure>● 공동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2024년 4월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

[1년전 오늘]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div>일본이 공들여온 ‘트럼프 관세 협상’ 첫 라운드가 끝났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8) 일본 총리를 대신해 협상에 나섰던 측근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64)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달 중 협의 재개”라는 일정표를 받아들고 귀국하게 됐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조기 합의’라는 카드를 얻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합의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직접 담판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d977b654-08f8-4c3c-8c5c-26779670910b.jpg" /></figure>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은 16일(현지시각) 첫 미·일 관세 협상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짧은 회견을 통해 되도록 조기에 합의해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조치에 대한 유감을 전달하고 일본에 대한 제외를 요청했다고 설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의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번에도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있던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참여” 의지를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도 내비치자 이시바 총리는 공저로 관료들을 불러모아 ‘상정 밖 상황’에 한밤 회의를 열었다. 아카자와 협상팀에 방위성 관료가 동행하지 않은 점도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참석에 사실상 첫 협상 대면식은 백악관이 됐다. 아카자와 협상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에 걸쳐 면담했는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큰 진전(big progress)”이란 평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일본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에게 자신의 선거 구호였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선물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93874550-5a7e-4ad3-836e-73d2bd7c931e.jpg" /></figure>곧이어 개최된 본 협상은 75분간 이뤄졌는데 이 자리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은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위비 문제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했다.이시바 총리는 협상이 끝나자 조기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訪美)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쉬운 협의는 되지 않겠지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협의가 됐다”는 긍정 평가도 남겼다. 반면 야당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을 언급하며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담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톱이 과감한 결단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자세”라며 “일본도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일본 언론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판이 미국의 초조함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보다 낮은(格下)의 장관급 아카자와 협상팀을 직접 만난 데엔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다. 90일간의 짧은 관세 유예기간 내에 미국이 우위인 상황에서 딜(거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은 “관세에 직접 관련한 통상문제에 한하지 않고, 미국 측이 불만을 품고 있는 사안은 뭐든 의제가 될 수 있다는 향후 교섭 ‘양식’을 각국에 보여줘 조기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한편 이날 일본 재무성은 3월 기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한 8470억엔(약 8조42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개월 연속 증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div>

일본이 공들여온 ‘트럼프 관세 협상’ 첫 라운드가 끝났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8) 일본 총리를 대신해 협상에 나섰던 측근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64)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달 중 협의 재개”라는 일정표를 받아들고 귀국하게 됐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조기 합의’라는 카드를 얻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합의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직접 담판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협상 큰 진전"…허찔린 日 “이달 중 다시 관세 협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ZSKPN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상장 기업의 M&A나 물적 분할 시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조작 사례가 102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며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며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718370722926_1.jpg?2025041718393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논점 흐리기,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가 지체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25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를 두고 정당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 현재 존재하는 제도 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div>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늦었지만 다행"

<div>WSJ "트럼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후임 임명 논의...일부 참모도 해임 건의"[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해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파월 의장을 임기 종료 전에 해임하고 워시를 후임으로 지명하는 가능성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다만 워시 전 이사는 파월 의장 해임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그의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03/2402030206425350_w.jpg" /></figure>트럼프 대통령과 워시와의 대화는 지난 2월까지 계속됐고, 일부 다른 측근들은 3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의 해임을 건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 과정에서 파월 의장을 임기 전 해임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도 기자들에게 자신이 파월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그를 내보내고 싶으면 아주 빨리 내보낼 수 있다, 믿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가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럽중앙은행(ECB)은 벌써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연준의 '항상 늦고 틀리는' 파월은 어제 또 엉망진창 보고서를 내놨다"며 비판했다.그는 이어 "기름값도, 달걀값도, 장보기 물가도 내려가고 있다. 미국은 관세 덕분에 부자가 되고 있다. 파월은 금리를 진작에 낮췄어야 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리는 게 맞다"며 "파월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WSJ은 파월 의장에 대한 논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하게 되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kckim100@newspim.com</div>

WSJ "트럼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후임 임명 논의...일부 참모도 해임 건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해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교체 논의..."내가 원하면 해임" 연일 압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7.e1d57fc5a9dc413689c0b6715548ef55_P1.webp"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직후 뉴스타파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은 채 이동했다.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시)지”라고 말했다.뉴스타파 기자협회는 입장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폭력 상황이라 규정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와 취재 행위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장면”이라며 “보도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현직 정치인이 ‘너희는 언론이 아니야, 찌라시야’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하고 “명백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여성 기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성들은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일관하던 윤석열과 함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차별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권 원내대표는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 기자 폭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기자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입증 없이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취재할 경우 언론 취재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출입기자(제도)라든지 명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아끌고 이동 논란···국힘 “신체 위협이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지명 사과와 졸속 관세협상 불가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하고 있다. 2025.04.17. gdlee@newspim.com.

김민석 최고위원, 졸속 관세협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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