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트럼프에 자랑해라” 美 싱크탱크 K반도체 생존팁

📈강남규가 만난 해외 전문가

관세란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깨운 유령이다.

이 유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가트(GATT)체제가 시작되면서 70여 년 동안 사실상 망각의 그늘로 밀려나 있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1994년 이후엔 영원히 열 수 없는 관 속에 유폐된 듯했다.

이런 유령을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7년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 첫해인 2025년 현재 그는 한국 등 거의 모든 나라를 겨냥해 관세 공격을 시작할 움직임이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 2월 11일이나 12일에 많은 교역국을 겨냥해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말한 상호관세가 엄밀하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미 의회는 법을 제정해 안보 등을 위해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관세 공격은 트럼프가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무기화하는 두 가지 핵심 전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나머지 전술이 바로 산업정책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트럼프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이란 명분과 보조금을 내걸고 삼성 등을 압박해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했다.

글로벌 머니는 트럼프 사단이 갓 입성한 워싱턴에서 어떤 반도체·AI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엿듣기 위해 스티븐 이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부대표를 화상으로 만났다.

ITIF는 중국 등의 반도체와 IT 기술력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다. 동시에 미 IT업계 목소리를 백악관과 의회 등에 전달하는 창구로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이젤 부대표는 분석과 정책 대안을 총괄한다.

“워싱턴은 난기류 와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만큼 워싱턴 분위기가 바이든 시대와 견줘 다른 점이 생생하게 느껴질 듯하다.

(씨익 웃으며) 요동치고 있다. 바뀌는 게 아주 많다. ‘오늘은 백악관에서 어떤 행정명령이 나오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명한 난기류(turbulent)의 시기다.

난기류의 시기라는 말이 모든 것을 짐작하게 한다.

영화 제목을 인용해 표현하면, 뒤죽박죽이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We’ve gone from ‘Weekend at Bernie’s’ to ‘Fast times at Ridgemont High’)이다. 정말 난해하다(abstr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