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생산적 투자·기술개발로 ‘자원의 저주’ 마법 푼다

(41) 천연자원, 다른 부문의 경제 쇠퇴 유발할 수도

지하자원 부국, 내전 발생 위험 23%

과도한 재정 지출·자원 고갈 땐 파국

中, 제조업 투자로 ‘자원의 저주’ 극복

노르웨이, 석유 판매수익 고른 분배

‘복어독’ 불치병 최후 극약처방 이용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혹은 ‘풍요의 역설(Paradox of plenty)’

자원부국(resource rich state)임에도 경제적 빈국(economic poor state)인 상태는 i) 풍부한 천연자원의 채취와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가 높기에 이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ii) 천연자원생산업의 고부가가치로 고임금과 노동력이 집중하게 된다. iii)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자금도, 노동력도 기술력도 자체적으로 육성할 의지조차 없어 ‘현실에만 안주(Just Settle for Reality)’한다. iv) 현실 만족에 안주하다가 물가 상승(rising prices) ▷임금 인상(wage increase) ▷기업 간 대립(conflict between companies) ▷연쇄적 사회불안과 투자위축(chain of social unrest and investment contraction)이란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걸린다. 특히 천연자원이라는 경제의 한 부문의 급속한 발전이 다른 부문의 쇠퇴를 유발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불러온다. 또한 국내통화의 상당한 가격 상승이 특징이다.

v) 풍요한 자원부국(資源富國)의 엄청난 국부는 국가에 한정되어 국민에게 안분(安分)되지 않는 분배악화(分配惡化)를 자초하게 되고, 노예노동자(slave worker)로 전락하고,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vi)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에 의하면, 지하자원 빈국의 내전(內戰, civil war) 위험은 0.5%인데 지하자원 부국은 23%로 46배나 크다. vii) 산업의 다각화와 발전 없이 자원의존국가(resource dependent country)는 과거 천수답 농사(天水畓農事)와 같이 자원의 가격등락에 국가 경제가 춤을 춘다. 2014년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은 경제 위기(economic crisis)를 당면했다. viii) 과도한 재정 지출과 자원이 고갈될 때는 반드시 파국이 온다.

ix) 가장 큰 불행은 자원을 노리는 주변 선진국의 간섭과 자원전쟁을 만들게 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의 ‘피범벅 다이아몬드(blood diamond)’와 같은 20세기와 21세기의 내란(civil war)과 민족간 갈등전쟁(conflict war) 등이 있었다. 오늘날 강대국 간의 희토류 자원(rare earth resources) 채취(採取)와 정련(精鍊)을 둘러싼 기후 환경 각축전(climate and environment competition)도 가관이다.

물론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극복한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 있다. G2 중국은 자원부국이면서 경제 강대국이 됐다. i)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비결은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서 중국(中國)은 규모를 키웠다. 국가기반시설, 인력자원, 자원 산업에 투여한 여력을 곧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도 투자했다. 최근에는 국내 수요에만이 아닌 세계수요에 대응해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Russia))는 아직도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i) 단지, 고른 분배(even distribution)와 생산적인 투자(productive investment)와 기술개발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노르웨이(Norway)로 1970년 북해 석유개발로 돈벼락을 맞았으나 석유 판매수익을 국가관리기금(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으로 적립해 고른 분배와 생산적 투자개발에 집중적 운용되고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New York Wall Street)에서 세계최대 규모 2024년 현재 1조6천억 달러(2천200조원)나 된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에 걸렸던 네덜란드도 기술개발과 같은 생산적인 투자에만 집중했다.

iii) 호주는 GDP의 75%가 자원의존형 경제구조(resource-dependent economic structure)를 갖고 있다. 환율 하락,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협소, 높은 인건비 등으로 제조업의 부실 등의 취약점(脆弱點)을 중국(中國)이 인질(人質)로 삼고, 호주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holding a knife to Australia‘s throat). 그로 인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호주와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전개됐다.

iv) 두바이(Dubai)도 석유자원 고갈(depletion of oil resources) 이후를 대비 부동산과 투자산업을 과열되게 일으켰으나 거품경제(bubble economy) 발생으로 2009년 11월 25일 두바이 정부에선 지급유예(moratorium)를 선언했다. 이를 보고 옆 나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는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2030년까지 30%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복어, 독이든 성배인가

복어(鰒魚)는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물론 동물도 먹으면 죽기에 1970년대까지 쥐, 꿩 등의 사냥에도,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 복어 독을 사용했다. 한 마디로 성인 13명을 죽일 수 있는 청산가리(KCN, potassium cyanide)의 1천 배, 50% 치사율을 가진 맹독(猛毒)이다. 옛날에는 복어독의 해독제로는 감초(甘草)를 복용해 글리시리진(glycyrrhizin)의 해독성분을 이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특효 해독제는 없다. 다양한 이름인 황복(黃鰒), 어위어(魚爲魚), 취두어, 호이, 하돈(河豚), 기포어(氣泡魚), 궁반동방돈, 복지(伏只), 대모어(代瑁魚), 복어, 복, 복쟁이, 강돈(江豚), 보가지, 복아지, 진어(嗔魚), 규어, 반어(班魚), 앵무어(鸚鵡魚), 호이어(胡夷魚), 마어(麻魚) 등의 명칭이 있다. 또한지역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비소(砒素, As), 수은(水銀, Hg) 등의 독성광물(毒性鑛物)을 인간불치병에 최후 극약으로 사용하듯이 복어독(鰒魚毒)도 불치 질병에 ‘최후 극약처방 약(ultimate prescription drug)’으로 이용해왔다. 즉 껍질, 알, 간에 있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중국은 송나라(960~1279) 때에 제거하여 ‘3대 별미(水族三奇味)’로 먹었다는 소동파(蘇東坡, 1037~1101)가 시에 “복어(河豚)를 먹는다는 게 목숨을 내놓고 먹을 만큼 맛이 있는게(吃河豚也, 値得一死)”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시 구절에도 “참으로 이놈의 복어 맛이 한창일 때이구나.”고 입맛을 다시게 했다. 일본에서는 기록에 따르면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에 복어의 독성 부분을 제거하고 식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