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친 자유무역…“전 세계 무역 장벽 20년 간 10배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시행하는 수입 제한 조치가 지난 20년 간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제 무역 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기준 G20의 수입 제한 조치는 총 4650건으로 집계된다. 관세, 수입쿼터제 등 무역 장벽 전반을 포함한 숫자로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직전 해인 2016년에 비해선 약 75% 증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10배 늘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 관세율이 급증했다. 미국의 조세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8.4%로 추정된다.1946년(1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정책들을 모두 시행할 경우 미국의 수입 관세율은 90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WSJ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높아진 무역 장벽은 빠른 시일 내 조정되기가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무역 장벽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낮추기 어렵다”며 “무역 제한 조치는 잠재적인 협상 카드인 만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