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안종욱 안양대 교수 “고정밀지도 반출, 안보 아닌 데이터 주권 문제로 봐야”

“결국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이다'는 말처럼, 우리도 미래의 데이터 주권 경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은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제 안보나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데이터 주권'이나 '공간정보 산업' 육성 관점까지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한 이유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올해 요청은 안보 문제를 우회하고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새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단순한 반대나 방어가 아니라 안보 확보·데이터 주권 강화·공간정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 시 공간정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중소·영세기업 중심 산업 구조, 공공 주도에서 민간 성장으로의 전환 미흡, 서비스·활용 중심 가치 창출 부족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정밀 지도 반출 유료화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꾸준히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둘러싼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정밀 지도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유료화는 단순한 과금 문제가 아니라 안보·데이터 주권·국내 산업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지난 25년간 공간정보 기반 도시정보화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표준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을 연구한 전문가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3D 공간정보 통합관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 공간정보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 해외 공간정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등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시 혁신을 집중 연구했다. 최근에는 지상·공중·지하를 아우르는 차세대 국토정보체계 구축과 미래 산업공간 지능형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대한공간정보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공간정보 분야 대표 학회로 신년·춘계·추계 학술대회를 비롯해 산학협력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신진 연구자들이 쉽게 참여하는 개방적 학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 교수는 “대한공간정보학회는 학문적 내실 강화와 회원 중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며 미래 지향적 학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