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고교 무상교육 지방정부에 재정부담 떠넘긴 최상목 대행 강력 규탄"

입력 2025.01.15 14:35 수정 2025.01.15 14:3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백년대계 교육까지 뿌리째 흔든 최상목 대행과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임태희 교육감도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짐을 하나 더 얹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회피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고교무상교육 지원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거부권에 동조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일삼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재빠르게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우리사회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 하는 무상교육 예산은 3293억원 규모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국회는 지난달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상교육 금액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