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혼부부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정부 대출 규제 비판[집슐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인 ‘미리내집’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주택이다.

오 시장은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 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