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골머리…스페인, 비EU 외국인이 집 사면 세금 100% 물린다

스페인 정부가 비(非)유럽연합(EU) 거주자의 주택 매입 시 집값 대비 최고 10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023년 비EU 거주자들이 스페인에서 약 2만 7000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구매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그들은 살기 위해 (집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가족을 위해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서 “그들은 투기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구매했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외국인들에게 휴가용 주택 매입처로 인기를 얻어왔다. 영국, 미국, 모로코 국적자들이 이비자,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주요 도시의 주택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집값이 치솟고 자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스페인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집값 대비 최대 10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스페인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축 주택에는 10%, 구축 부동산에는 6%의 세금이 적용된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 문제는 서방이 직면한 주요 과제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평균 주택 가격이 48% 상승했으며 이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이용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체스 총리는 “에어비앤비는 너무 많은데 주택은 너무 적다”면서 “단기 임대를 위해 아파트를 수채씩 소유한 사람들이 호텔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스페인 정부는 집값 문제를 위해 사회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공공 주택 등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