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47058_1458523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3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평가는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등급이나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div>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술금융 허위평가 시 과태료 '철퇴'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49881_58433_243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TF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위반되는지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TF의 수장을 맡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그동안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피어스 위원은 "그동안 (겐슬러 체제의) SEC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명확성이 떨어졌고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었다"며 "SEC와 가상자산 기업들이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TF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위반되는지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美 가상자산 TF "증권성 판단이 우선… 스테이킹 검토"

<div>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에부당대출에 대한 사안은 별도 구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30712_1457498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을 벌인 우리금융지주를 두고 경영실태평가와 제재를 분리시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금융위원회에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접수한 만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목적에서다.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사전 설명'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15일 금융위로부터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두고 심사 의뢰받았다"며 "보험사 인수 같은 경우 사안이 시급한만큼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와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며 "우리(금감원)은 우리 역할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금융지주·은행을 검사한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규모가 지난해 파악했던 것과 다르게 늘었다"며 "분명하게 내부통제, 조직문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우리금융 부당대출 금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검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사전 수시 검사 때는 친인척 위주로 검사를 했지만 정기 검사 당시에는 범위를 확대했다"라며 "그 결과 부당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실화 된 금액은 우리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금액"이라며 "한 달이상 연체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감원)가 봤을 때는 해당 대출에 대해 담보가치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상 많은 금액이 손실처리된 셈"이라고 답했다.앞서 우리금융의 전체 부당대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38억원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영진이 취임 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이 부실화됐다.박 부원장보는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 쓴소리도 이어져갔다. 임 회장의 책임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경영진 책임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현 경영진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상황(부당대출)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우리금융 제재를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종료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최대한 빨리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제재 결과는 법률적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면 유권해석이 필요해 시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부원장보는 "과거에도 경평과 제재와 분리 처리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며 "해당 사안은 별도 분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 인수를 위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 편입 심사를 받아야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 가능하다.</div>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을 벌인 우리금융지주를 두고 경영실태평가와 제재를 분리시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금융위원회에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접수한 만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목적에서다.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제재 분리해 ‘투트랙’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04/20250204000004_0700.png" /></figure>일부 금융지주들의 이사회가 M&A(인수·합병)를 비롯한 중요 의사 결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정기 검사에서도 '거수기'가 여전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KB 등 일부 금융지주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지주의 내규에 따르면 M&A 등 중요 경영사항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A지주는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되었는데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과거 A지주가 여타 자회사를 인수할 때는 인허가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이었다. 또한 B은행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해 자금지원을 사실상 선결정했다.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금 송금 관련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은행의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는 2개월 전에 내부 기준상 요주의 국가로 분류돼 국가 리스크 한도가 축소되었는데도 자금송금을 하기 위해 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A지주와 은행 모두 지난해 '기업금융확대'라는 경영목표를 수립했으나 이사회 보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초 지주는 기업금융 시장지위 제고를 위해 연결 총자산 6%를 성장시키고, 은행은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을 각각 30%, 10%씩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A은행은 2024년 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이사회 보고·논의 없이 기업대출 감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지표(KPI)를 수정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해 위험가중자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자본비율을 제고한 셈이다. A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은행 경영진이 지주 경영계획과 상치되도록 영업목표를 임의 변경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해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와 별개로 A은행은 고위험 부실채권(NPL)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자본금 200억원)에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NPL 후순위채권 등을 담보로 약 3500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계열사는 대출자금으로 NPL 등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순환 구조를 통해 외형을 확대했지만 그룹내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 또한 계열사는 연초 지주가 부여한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를 대폭 초과했으나 지주는 이에 대해 별도 조치하지 않는 등 지주 차원의 실질적 리스크관리가 미흡했다. B은행은 자회사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자회사의 부실자산을 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지급보증 6400억원 및 한도성 대출 653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돼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 C지주와 은행은 2022년 금감원 정기검사 시 은행이 지주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모 재단에 222억원을 지정기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목적사업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2024년 검사에서도 자회사의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C지주는 대주주 및 계열사 여신을 조기경보 등 여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무위험 등 영향 분석 없이 대주주 지원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우회적인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 행태를 지속해왔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금융지주의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해 법규 위반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며 "금감원은 2023년부터 은행권과 지배구조와 관련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충분한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며 "목적을 어기고 단순히 거쳐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회장·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맞서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확인·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부서-리스크담당부서-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div>

일부 금융지주들의 이사회가 M&A(인수·합병)를 비롯한 중요 의사 결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정기 검사에서도 '거수기'가 여전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M&A도 회장이 결정···거수기 금융지주 이사회 여전

<div>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공정위, SKT·KT·LGU+ 등 이통 3사 담합 혐의 조사 중"합리적으로 풀릴 것…하나의 선례 남긴다는 긍정적 차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082033309_w.jpg" /></figure>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하루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과 같은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통신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조 단위'의 과징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과 26일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통사는 '불공정한 게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공정위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 법적 충돌은 향후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렇지만 (이통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이게 심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짚었다.유 장관은 "(관련 사건이) 합리적으로 풀릴 것이라 예상한다"며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100wins@newspim.com</div>

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 공정위, SKT·KT·LGU+ 등 이통 3사 담합 혐의 조사 중. "합리적으로 풀릴 것…하나의 선례 남긴다는 긍정적 차원"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통3사, 불공정행위 했다면 합당한 제재 받아야"

<div>귀금속 상품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미실시청약철회 관련 거짓·과장된 사실 공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급을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온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2/15/1712151126209720.jpg" /></figure>한국소비자원이 2023년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최근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이밖에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는데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귀금속 상품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미실시. 청약철회 관련 거짓·과장된 사실 공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급을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온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환급 안해주고 거짓 사실 알린 한국은거래소 법인·대표 검찰 고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5/12/20230512000134_0700.jpg" /></figure>지난해 10월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중단했던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업무 재개에 나선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약 4개월 만에 중단했던 ETF LP 업무 재개를 위해 관련 조직 정비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신한투자증권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정리하고, LP 관련 부서를 재배치하는 등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나 신한투자증권이 LP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현업 부서에서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의 LP업무 재개 시점은 지난달부터 거론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웨이브릿지-파이어블록스와 비트코인 현물 ETF 양해각서(MOU) 보도 자료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에서 신한투자증권이 ETF의 지정참가회사(AP)와 LP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TF를 출시할 때는 ETF의 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호가를 제시하는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업계 관계자 B씨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MOU를 맺었다는 자료를 내는 게 뜬금 없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의 LP 업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시장에 신한투자증권이 ETF LP 업무를 재개할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살펴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관계자도 "다수의 증권사들이 관련 협업이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11일 공시를 통해 8월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ETF LP로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사건 현황과 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의 초기 자금 투자(시딩) 및 호가 제공을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그 결과 10월29일부터 신규 상장된 ETF 50 종목에는 신한투자증권 LP가 포함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를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꼬집었으며, 현재 검사를 마무리하고 징계 대상과 수위를 검토 중에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ETF 업무 자체를 정비중이고 현재로서 신규 계약 진행은 없다"며 "현업부서 자체에서 기한을 두고 언제부터 다시 재개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div>

지난해 10월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중단했던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업무 재개에 나선다.

[단독]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재개한다

<div>유예 기업 31개사 이번 감사의견 따라 상폐 결정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등 공시시스템 통해 확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32506_1458358_m_1.jpeg" /></figure>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5곳 중 1곳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214개사이며 이중 21.2%에 해당하는 45개사가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를 떠났다.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91.1%(41사)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8.9%(4사)였다.단 상장폐지 사례 중 결산 관련 사유는 감소 추세다. 지난 2020년에는 비중이 38.7%에 달했으나 2021년 28.2%로 줄었다. 2022년에는 25.0%를 기록했고 2023년은 16.3%로 줄었다. 작년에는 7.3% 비중을 차지해 한 자리 수로 내려왔다.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31개사로 이번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우선 거래소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투자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안내했다.또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전했다.거래소는 결산 시기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정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및 정기결산관련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div>

유예 기업 31개사 이번 감사의견 따라 상폐 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등 공시시스템 통해 확인. 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5곳 중 1곳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폐 5곳 중 1곳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퇴출…거래소, 결산 유의사항 안내

<div>전체 730억원 중 451억원 ‘연체 채권’여신 징계기준도 완화…상당수 경징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30774_1457319_m_1.jpeg" /></figure>우리금융지주에서 38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추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부당대출 중 절반에 가까운 대출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금융지주·은행을 검사한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로 취급됐다. 또한 전체 대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38억원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영진이 취임 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이 부실화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우리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고 이 중 987억원(61.5%)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했다. 전체 부당대출 1604억원 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더 나아가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 포상·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징계 효과가 면탈된 사례도 있다.또한 우리은행 파생상품 딜러(프런트)는 홍콩H지수 급락으로 파생장부상 손실이 확대되자 내부 손실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데이터 입력값(변동성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으로 손실 누적액(약 1000억원)을 2년 이상 장기간 숨긴 혐의가 포착됐다.리스크부서(미들)는 딜러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평가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해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우리금융은 자본비율이 다른 금융지주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성향을 지속해 온 반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 이외 자회사의 경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지주 차원의 관리가 부족했다.더 나아가 인수합병(M&A)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 준수도 미흡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러한 중요사항이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금융이 여타 자회사를 인수할 때는 인허가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이었다.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모두 '기업금융확대'라는 '2024년 경영목표'를 수립했으나 우리은행은 '2024년 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이사회 보고·논의 없이 기업대출 감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핵심성과지표(KPI)를 수정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30593_1457319_m_2.jpeg" /></figure>특히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은행 경영진이 지주 경영계획과 상치되도록 영업목표를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우리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했다.우리은행은 고위험 부실채권(NPL)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자본금 200억원)에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NPL 후순위채권 등을 담보로 약 3500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계열사는 해당 대출자금으로 NPL 등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순환 구조를 통해 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그룹내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우리금융은 브릿지론 통제에 대해서도 미흡했다.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브릿지론 취급을 금지했으나 자회사가 지주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브릿지론(60억원) 취급 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은 자회사가 리스크 조치사항을 미준수한 사실을 이사회·경영진에 보고하지 않고, 자회사 제재 및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 등 지주의 리스크 관련 보고 체계 및 자회사 관리 등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000억원 이상 자회사 간 공동투자에 대해서는 내규상 사업추진 타당성을 미리 점검해야하나, 부서 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상기 통제절차를 누락해 2024년 이후 신규 공동투자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했다. 대출성 상품 철회신청 만료일(14일)에 비대면 철회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누적된 문제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div>

전체 730억원 중 451억원 ‘연체 채권’. 여신 징계기준도 완화…상당수 경징계. 우리금융지주에서 38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추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부당대출 중 절반에 가까운 대출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380억대 추가 적발…이미 절반 부실화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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