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시간당 40㎜ '물폭탄' 곳곳 통제…수도권에 호우 특보■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호 과제는 '개헌'■ 李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경제 대전환 나선다■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내달 '산재 종합대책' 발표…"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강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14465273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18IO8K_1.jpg" /></figure>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이뤄지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고빈도 거래는 초단기 매매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대량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즉시 매도하는 악질적 수법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현재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가상 매매나 대량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부정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 엔(약 9만 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예컨대 부정 거래를 1만 회 반복해 총 8000만 엔(약 7억 5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회당 평균 이익이 8000엔(약 7만 5000원)이라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3월까지 약 4년 간 고빈도 거래 사업자의 종목별 하루 이익이 1만 엔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약 80%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앞으로 1만 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 기준 조정뿐 아니라 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연내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닛케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고빈도 거래 부정행위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고빈도 거래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div>

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이뤄지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주식 '초단타' 매매 단속 강화한다…日,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SB606_1.jpg" /></figure>“산재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된다. (사망산재 감축은) 핵심 정책 과제다.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정부가 9월 사망산재 감축을 위한 고강도 제재 대책을 예고했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9월 중에는 대책(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대책 준비 중간 상황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대책은 제재에 무게가 실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감독’에 나선다. 권 차관은 “그동안 현장 안전 감독은 시정지시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감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을 어겨 반복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 부과제를 도입한다.특히 고용부는 다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영업정지 요청을 넘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 사망산재와 관련해 ‘면허 취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처 지시가 대책에 담긴 것이다.‘9월 대책’은 각 부처가 동원할 수 있는 산재 감축 방안이 총망라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중대재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례화한다. 9월 대책에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현장의 주야 2교대, 야간노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추가로 담길 방침이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면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대책 핵심”이라고 말했다.</div>

“산재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된다. (사망산재 감축은) 핵심 정책 과제다.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9월 사망산재 감축을 위한 고강도 제재 대책을 예고했다.

강력 수사·과징금 도입·인허가 취소…고용부 차관 “산재와의 전쟁 맞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9653132408_04e7f2.png?qs=9267"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들어가 3일에 불과한 신고‧납부일만으로는 사업자와 세무사 간 자료 전달 및 확인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원천세 신고‧납부일이 3일에 불과하여 2천6백만여건에 달하는 원천세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신고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금융기관 납부 창구의 혼잡까지 예상되어 정확한 원천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요청은 공휴일(2일)과 추석연휴(3일) 일수에 해당하는 5일을 연장하여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만7천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세무행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앞장서 왔다. 올해에도 연초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샌드위치 데이’가 되자 신고기한 연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2025세제개편안에서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을 유예시키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합리화시키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제와 세정 개선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장기 휴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ㆍ납부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면서,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력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국민과 사업 현장의 입장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 국세청에 10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건의

<div>■ '250㎜ 폭우' 수도권 덮쳤다…지하철 잠기고 도로 곳곳 통제■ 김건희 오늘 첫 출정조사…'명품 목걸이' 청탁의혹도 추궁할까■ 대기업·금융사 184억 펀드 '김예성 지분' 사줬다…전모 드러나나■ [철옹성 장세] 무게 없는 자산은 추락도 없다…중력 거스르는 힘■ 北 김여정, 대남비난 담화…"확성기 철거한 적 없고 의향도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0747050410.jpg" /></figure></div>

■ '250㎜ 폭우' 수도권 덮쳤다…지하철 잠기고 도로 곳곳 통제. ■ 김건희 오늘 첫 출정조사…'명품 목걸이' 청탁의혹도 추궁할까. ■ 대기업·금융사 184억 펀드 '김예성 지분' 사줬다…전모 드러나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250㎜ 폭우' 수도권 덮쳤다...피해는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JFXJI2_1.jpg" /></figure>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적용금리를 차등화한다. 중대한 규정 위반(위규) 은행에는 벌칙금리를 최대 1%포인트 추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금중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를 반복한 금융기관은 최대 6개월간 1%포인트 이내 벌칙금리를 적용받는다. 의사록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 적용 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리 차등화 시 차주로의 이자 부담 전가가 최소화되도록 공동검사 시 점검 강화, 위규 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은은 9조 원 규모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2025년 7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div>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적용금리를 차등화한다. 중대한 규정 위반(위규) 은행에는 벌칙금리를 최대 1%포인트 추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 금중대 적용금리 차등화…중대 위규 은행 '벌점 금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JDLUY_4.jpg" /></figure>코스피 상장사의 ‘좀비기업’ 퇴출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한국거래소는 실질 심사(실질적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매출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세부 항목별, 연도별 기준 적용 계획을 확정했다. 실질 심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처럼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등 정량 기준만으로 바로 상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은 올 초 예고한 매출 기준 6배 상향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퇴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업의 실질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주력 영업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인 경우 해당 부문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28년 20억 원, 2029년 40억 원, 2030년 6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규 사업을 제외한 경우 매출액 기준도 같은 기간 50억 원,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으로 높인다. 단일 판매 및 공급계약 제외 매출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으로 오른다. 면제 기준 매출액 역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으로 강화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JDLUY_5.jpg" /></figure>임의적·일시적 매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본업의 부진을 단기 매출로 가리는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회사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비주력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단일 계약을 체결해 전체 매출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출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 유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부문별 매출 구조와 지속성을 따져 실질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올해 초 예고했던 실질적 상폐 내 매출 요건 상향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위 매출 기준만 높이면 심사 구조가 불균형해질 수 있어 세부 항목까지 같은 강도로 상향했다”며 “형식적 상폐를 피했더라도 주력 사업 기반이 훼손된 기업은 실질 심사에서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된 영업정지’ 이후 잔여 사업 부문 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잔여 사업 부문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우량 기업에 부여하던 약식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7000억 원 이상(현행 300억 원), 자기자본 4000억 원 이상(현행 300억 원)인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적용한다.</div>

코스피 상장사의 ‘좀비기업’ 퇴출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한국거래소는 실질 심사(실질적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매출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세부 항목별, 연도별 기준 적용 계획을 확정했다. 실질 심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처럼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등 정량 기준만으로 바로 상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은 올 초 예고한 매출 기준 6배 상향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퇴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질심사 매출 기준 6배↑…코스피 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div>산업재해 사망자 올해 1분기 20명 증가고용부, 산업재해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한국 사회에 걸맞은 예방지침 만들어야"[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재해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법을 위반한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와 함께,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산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산재의 구조와 원인을 분석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李 정부 채찍 강화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사고 사망자+질병 사망자)는 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명(3.8%) 증가했다.사고 사망자 수는 2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2.8%) 늘었고, 질병 사망자 수는 323명으로 같은 기간 14명(4.5%) 증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1404372270.jpg" /></figure>재해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재해자 수는 14만2771명으로, 2020년(10만8379명) 대비 31.73% 증가했다. 재해 사망자 수도 2020년부터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2020년부터 계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산업재해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정부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경제적 제재에 나섰다.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 영국 '로벤스 보고서' 주목…"중장기 대책 필요"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영국의 안전 보건 보고서인 '로벤스 보고서'에 주목했다.로벤스 보고서는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가 낸 보고서로 영국의 산업 안전을 획기적으로 바꾼 보고서로 평가받는다. 교수와 전문의, 경영컨설턴트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산업안전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시스템 현황을 검토한 결과가 담겼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6/2507061610000910.jpg" /></figure>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벤스 보고서처럼 정당의 이념을 떠나서 구조와 제도, 상황을 분석해 한국 사회에 걸맞은 산업재해 예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 문화를 형성하려면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한국의 경우) 노조 집행부와 회사 임원진 임기가 짧고 담당 공무원도 부서가 바뀌며 중장기 전략이 가동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yuna7402@newspim.com</div>

산업재해 사망자 올해 1분기 20명 증가. 고용부, 산업재해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 "한국 사회에 걸맞은 예방지침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재해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李정부, 산업재해 근절 '채찍질'…전문가 "중장기 전략 가동해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812/p1065589437724128_236_thum.jpg" /></figure>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기류를 따라 '50억 기준' 주장에 힘 실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현시점을 기준으로는 대통령실이 '10억원으로 기준 강화'라는 기재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번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변경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설혹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이후 정기국회 상황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HVN8O_1.jpg" /></figure>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를 통보 받은 대만이 올해 관세 영향으로 5년 만에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올해 1∼7월 총세수가 2조3021억 대만달러(약 106조4000억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490억 대만달러·약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전체 세수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올해 1∼7월 영업소득세 납부 금액이 6356억 대만달러(약 29조3000억원)로 지난해보다 3.6% 감소하고, 증권거래세는 1394억 대만달러(약 6조4000억원)로 20.0% 감소했다고 밝혔다.차량 구매와 보유 시 부과되는 관세와 화물세는 각각 24.0%, 23.2% 감소했다.이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인한 충격으로 투자와 신차 구입 등 소비가 보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류쉰룽 재정부 통계처 부처장은 외부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매우 커 내달 증권거래세와 영업소득세 납부 상황을 지켜봐야 올해 세수 감소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만은 지난 7일부터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0%를 부담하고 있다. 일괄 20%가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방식이라 실제 세 부담은 훨씬 크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예를들어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인해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깜깜이 발표’라며 비판하고 있다.</div>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를 통보 받은 대만이 올해 관세 영향으로 5년 만에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올해 1∼7월 총세수가 2조3021억 대만달러(약 106조4000억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490억 대만달러·약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충격에…대만, 5년 만에 세수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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