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치고

정부는 웨스팅 하우스 계약 다시 추진해야 정선을 문화, 오락 의 명소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당의 폭주 속에 벌어지는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당의 외침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아까운 시간만 흘러 갔을 뿐이다. 하지만 내일을 위해 꽃씨를 심는 심정으로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를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 하우사의 원전계약에 부치고자 한다.

이 계약에 관해 여당은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성토하였고 야당은 방어적 태세를 취했다. 산자부 장관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짧은 답변을 했다.

계약상 어떤 보안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자부는 끋까지 계약 내용을 발힐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따라서 여당위원들이 밝힌 일부 내용에 대해 산자부는 인정하였다. 계약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이 어떤 경로로 계약 내용이 유출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일부 시인을 한 만큼 여당위원들이 공개한 내용은 상당한 신뢰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