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영훈·김윤덕 장관 합동점검
"위법시 즉시 시정·시정 여부 반드시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점검에 나서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및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설현장에서도 원청 및 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