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게임특위가 남긴 것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정치권의 게임 산업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게임 질병코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블록체인 게임 등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현안을 공론화하며 정당 차원의 정책 논의 구조 안에 게임 산업을 위치시킨 사례는 이례적이었다.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직접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잠재성 있는 산업 영역인데 정부의 관심도 적고 오히려 억압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한 장면은 게임계 종사자들에게 꽤 상징적인 메시지로 다가왔다.

특위는 이후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산업 전반의 정책적 균형을 고민하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러한 전개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제도권 정당 내에서 게임을 정식 정책 어젠다로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상황은 다소 아쉽다. 특위를 이끌던 강유정 의원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위의 명확한 향후 방향성은 아직 위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특위가 단발성 캠프 조직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게임계와 이용자들 역시 우려한다.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적극성에 비해 정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련 논의가 정체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정책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캠프 시절의 열정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게임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문화이며 기술 변화의 전선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또한 정책 중심에 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임특위 활동을 통해 수립했던 9대 정책 제안의 실천을 새정부에게만 넘기는 것은 방임이다. 동반자로서, 때로는 비판적 견제자로서 역할을 자임했던 특위가 유효한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