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새 정부 출범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바뀔까…업계 예의주시

2025-06-10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과서 발행사들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대다수 발행사는 정부의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직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책을 내세우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관한 상황이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 “새 정부가 방침을 정한 이후 우리의 입장과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소송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행사들이 현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까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마감된 2026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영어·수학, 정보 AI 디지털교과서 심사본 지원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모두 참여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한 교과서 업계 관계자는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여부를 두고 고민했던 발행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모두가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발행사들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믿고 가려는 생각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교과서 지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던 AI 디지털교과서 업무는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심사본 제출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한 에듀테크 관련 협회 차원의 움직임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사별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디지털교육협회 관계자는 “아직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각 회원사의 입장 차이도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소송 취하 등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천재교과서, YBM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애초 계획과 달리 축소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내세웠지만, 학교 자율선택으로 바뀌면서 채택이 급감해 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YBM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안 등이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 소송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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