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산망 공무원 죽음에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국가 정보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TF는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 기업의 유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복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TF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복구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47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이며,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정상화되면서 주요 대국민 서비스도 대부분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

한편, 이번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면서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이례적 장기 중단은 국민의 법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는 전산망 복구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날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복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 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