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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청약에 대한 감시를 엄격하게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조사한 결과 위장 대가족, 가짜 부부 등 부정청약 사례는 390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154건),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조사까지 시행하면서 위장전입 적발률이 치솟았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0.7%)보다 지방(7.1%)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주로 경남(23.1%), 전북(28.4%), 충남(18.9%), 강원(11.6%)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개선된 만큼 향후 공급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위장 대가족·가짜 부부 등 부정청약 적발 건수 급증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사례 39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154건,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가·공장·모텔 등 가짜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는 부정청약도 141건에 달했다. 정부는 향후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3월 악성 미분양 증가...주택 인허가는 개선 조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전월보다 5.9% 늘어났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에서는 7.1%나 많아졌다. 특히 경남(23.1%), 전북(28.4%), 충남(18.9%), 강원(11.6%)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로 전월보다 1.6%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1분기 전국 신규주택 공급은 2만 1471가구로 전년 대비 49.7% 감소했다. 수도권은 5972가구에 그쳐 전년보다 71.2% 줄었다.
■ 대우건설·DL이앤씨, 1분기 영업이익 30%대 증가
주택 사업 신규 수주 효과에 힘입어 대우건설과 DL이앤씨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8%, 33% 증가했다. 대우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은 1513억 원, DL이앤씨는 810억 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1분기 신규 수주 2조 8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으며, 서울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 오피스텔 등 국내 정비사업이 주를 이뤘다. DL이앤씨의 주택 사업 원가율은 90.7%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감소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현재 대우건설의 수주 잔고는 45조 129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의 4년치를 넘어선 상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위장 대가족·가짜 부부…딱 걸린 부정 청약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40개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390건을 적발했다.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과 가짜 주소지 전입(141건)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활용한 검증 강화에 나섰다. 부정청약 적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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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도 ‘악성 미분양’ 늘어…주택 인허가 등은 개선 조짐
- 핵심 요약: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늘었다. 특히 지방은 7.1% 증가해 수도권(0.7%)보다 증가폭이 컸다. 전국 미분양은 6만 8920가구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1분기 신규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49.7% 줄었다. 반면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7339가구로 2월(4844가구)보다 50% 이상 늘어나며 주택 공급시장의 선행지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
3. 대우건설·DL이앤씨, 1분기 실적 순항…영업익 30%대 증가
- 핵심 요약: 주택 사업 신규 수주 효과에 대우건설과 DL이앤씨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1.8%, 33% 증가했다. 대우건설의 신규 수주는 2조 8238억 원으로 13.4% 늘었다. 주택 건축 및 플랜트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덕분이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에 원가 부담이 큰 현장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하반기에는 수익률 개선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서울 양천구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정비구역 지정…3149세대 단지로
- 핵심 요약: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이 3149세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1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단지 중앙 공원을 북측으로 이전해 2.3km 길이의 ‘양천초록길’도 조성된다.
5. 아이 낳으면 매입임대 분양전환 기간 단축
- 핵심 요약: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시 6년에서 3년으로 분양전환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로 공급되어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서울 공급은 64가구 모집에 1만 9898명이 신청해 3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6. GH,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 매입 공고
- 핵심 요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 청년형 300호로 구성되며, 수원, 여주, 오산 등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특히 과천, 연천, 하남, 포천, 양주, 군포 등 재고율 하위 20% 지역은 심사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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