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등을 예산 지원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부문 소비를 진작하고, 경영비용 절감, 매출기반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자립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 노후·안전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보강으로 서민주거 안정 및 지역 경기 활력 제고에 나선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AI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 개발, 우수인재 양성·유치, 컴퓨팅 자원·데이터 인프라 확충, AI 산업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을 지원하고,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경제·사회제칠 개선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핵심 분야인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지원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소득·돌봄 지원도 확충한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도 극복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굳건한 외교·안보를 위해 국방분야에 드론·AI·위성·레이저 등 첨단전력 증강 및 방위산업 성장·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자·다자 외교 역량도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중장기재정지출계획(2024~2028년)에 따라 올해 감액예산(673조1000억원)보다 4.6% 늘어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