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직원 따돌림·탄핵기각'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서 도마 위(종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30억대 직원 횡령 사건과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논란’ 등 조직 기강 문제와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팀 직원이 2018년부터 6년간 홍보비 75억 원 중 30억 원을 빼돌렸다”며 “동일 부서 장기 근무와 감사 부실, 관리·감독 실패가 겹친 조직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실시 받은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11개의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3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 30억 원이 사라졌는데도 결재 라인 5명 모두 주의 조치로 끝났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전형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석진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죄송하다.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리며 이후 철저하게 인사 문제, 자금 출납 문제 등에 대해 개선했다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영홈쇼핑 쇼호스트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논란도 논의됐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공영홈쇼핑 쇼호스트로 근무하는 30대 A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공영홈쇼핑에서 여성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났다"며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천장이 뚫려 있는 탈의실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해 내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 직무대행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쇼호스트와는 바로 면담하고 격리를 했다"며 "탈의실 구조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다뤄졌다. 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던 우인식 변호사가 중진공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점을 꼬집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변호사에 대한 활동 내용을 보니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이후 국내 보수단체 공동성명에 직접 참여했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에 갔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강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추천됐는데 부적격이라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라며 "내란 정당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공공기관 비상임인사로 재직하는데 징계나 제재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우 변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에 강 이사장은 "윤리강령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직원 비위 문제 외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의 성과 부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1명을 늘리겠다며 1600억원을 쏟아붓고 절반이 문 닫았다"며 "자금 지원을 해 놓고 사업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대표사업인 청년몰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3곳을 조성했으나 현재 8곳이 문을 닫고 35곳만 운영 중이다. 점포 수로는 578개 중 264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45.6%다.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600억 원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몰 신청과 평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또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맞춘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사업 재정비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며 "청년몰을 조성한 뒤에 효과성이나 육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현재는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업종 선정이나 위치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GP)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법적으로 작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문제가 있다"며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투자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공정 행위라든지 독소조항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