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RECBIP_1.jpg" /></figure>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숙려기간(20일) 미경과 사유로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로 해당 법안 상정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div>

<div>여당 일각 특검법 협상론엔 “열려 있다”특검법 관련 정부와 여당 디커플링 압박김 여사 육성 파일 존재 여부엔 “NCND”<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3/news-p.v1.20241103.3633e9312656428589e9dec793418ee8_P1.webp" /></figure>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추진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씨와 대통령의 통화로 중요한 부분은 아마 다 나오지 않았나 싶다. 추가적인 육성 녹음이 더 필요할까”라며 “자료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 녹취 공개 시기와 내용들은 특검법 추진과 정부 입장 발표 등을 살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녹취록이 있느냐고 묻기 전에 대통령이 숨지 말고 나와서 왜 이런 사실이 불거졌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못박았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4일 본회의→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아래로 떨어지며 여론의 압박이 커진 만큼 여당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박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소조항들은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상론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무모함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선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단하시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수석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는 죽은 카드가 됐다”며 “남은 카드는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div>

여당 일각 특검법 협상론엔 “열려 있다”. 특검법 관련 정부와 여당 디커플링 압박. 김 여사 육성 파일 존재 여부엔 “NCND”.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국회 농성과 장외집회 병행

<div>민주, 28일 ‘탄핵소추안’ 예정수도 서울 범죄 대응 역량 저하이재명 공소 유지에도 큰 영향탄핵소추 제도 보완 필요성 나와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도 서울의 범죄 대응 역량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당이 언제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수사기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손질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되는 것도 처음이다.가결되면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직무정지 기간은 짧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검사의 인사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면 인사 자체가 무력화된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 업무와 달리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꼽히는 업무다.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들 사건의 1심 선고 직후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된다면 지휘 공백 속에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다수당 결정만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온다. 공무원이 헌법을 침해했을 때 파면하고자 만든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게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도 서울의 범죄 대응 역량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수사 마비 우려

<div>"野, 회의 방식 개선 않는다면 국회 걸림돌 될 것""민생·혁신 현안 상임위서 통과시키도록 촉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82685_1425427_m_1.jpeg" /></figure>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열리게 된 데 대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5일 과방위가 전체회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라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됐다.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됐다"며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상임위는 없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국회에서 여야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불문율"이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의 오늘 폭주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과 관련 합의는커녕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라고 분개했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협의는 실종되고 야당 단독 표결이 난무·횡행하는 이 국회 과방위 운영 방식은 민생과 혁신을 위해 협치를 끌어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에 단호히 맞서면서 AI기본법, 단말기유통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민생과 혁신을 위한 현안을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야당은 박 후보자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파우치'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박 후보자가 편향적인 인사인 점을 보여준다며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div>

"野, 회의 방식 개선 않는다면 국회 걸림돌 될 것" "민생·혁신 현안 상임위서 통과시키도록 촉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열리게 된 데 대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KBS 사장 후보 이틀 청문회에 "과방위가 방송 영구장악 놀이터냐"

<div><img src="https://www.idaegu.co.kr/news/thumbnail/202411/480340_168173_111_v150.jpg" />민주 동의 국힘 환영 입장다른 법안 연계 가능성도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참고)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알리며 “상법 개정을 비롯해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거론된 상법 개정안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금투세 폐지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날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코스피는 전날보다 1.83% 오른 2588.97에 마감하며 한국 증시가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금투세 결국 폐지된다…11월 국회서 처리 전망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817775923_a0add9.jpg" /></figure>양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힘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건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당초 양주시의회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을 포함한 고소 고발 3건의 취하를 민주당에 요구했다.여야동수인 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며 9대 양주시의회를 출범했다.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당의 의장 A 후보라며, 민주당에 의장 후보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이후, 양당은 양주시의회 원 구성 해법을 찾지 못하며 장기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8월 양주시의원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출장을 앞두고 거마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당시 강 시장은 양주시청 은행에서 미화 100달러를 환전한 뒤, 봉투에 넣어 시의원과 직원들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행으로 굳어진 양주시장의 거마비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는 행태는 기본 예의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 사건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양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날로 거세지며 전국 망신을 톡톡히 치루고있다.시민단체는 이날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해 16개의 근조화환을 시의회에 무더기로 보내고 양주시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실력행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돈봉투 전달사건은 검찰의 시간끌기 보완수사로 1년간 지연중”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양주시장은 금권선거를 넘어 지방자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에 관한 위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div>

양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힘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건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

양주시의회 파행으로 촉발된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7BQADR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리안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9월부터 여섯 차례 TF 정례회의를 열며 물밑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TF는 추후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 당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TF에서 이사 충실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당론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cd48a39c-e0f2-4aac-8957-f8a548d5f9d0.jpg" /></figure>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대 증원과 의료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합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야·의·정이 지난 주말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선 여·야·의·정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협의체 출범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해당 만찬은 의료계가 여·야·정 단체를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했다. 의료계에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측이 자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핵심 협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고 한다.이날 기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계 단체는 KAMC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다. 의협·대전협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해도 의료계에서는 일부 단체만 참여할 가능성이 커 초반부터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불참을 고수한다면 야당이 빠진 '여의정 협의체'만으로라도 협의체를 우선 출발하겠다고 한 대표는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대 증원과 의료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합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야·의·정이 지난 주말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문발차' 예고 여야의정 협의체…한덕수 총리 등 여야의정 첫 만찬

<div>"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 차단 위해""무죄 주장…생중계 거부 이유 없어"<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480344_168190_1647.jpe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그는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주길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 차단 위해" "무죄 주장…생중계 거부 이유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국민 알 권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c554917a-2952-4518-a755-34645298168d.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법심(法心) 잡기’ 경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예산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멈춰섰다.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내년도 사법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8억원 늘어난 2조3126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안(677조 4000억원)의 0.34%를 차지했다. 9년 만에 사법부 예산 비중이 처음 반등한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은 2016년 0.4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0.33%)까지 쭉 감소 추세였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법부 예산이 사실상 매년 삭감된 것으로 산림청 예산 규모보다도 못한 수준”이란 지적이 상당했다.이번 예산 비중 확대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증액이 주요했다. 내년도 사법부 초과근무 수당은 올해(492억원)보다 206억원 늘어난 69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법관이 야근해도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 겨우 메꿔 지급하곤 했다”면서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c67183c1-c84f-43bb-83c4-30589f33af0c.jpg" /></figure>재판 지연 해소는 여권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여기에 예산까지 뒷받침해주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부에 당근을 준 것”이란 말이 나왔다. 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15일 1심 선고 예정이다.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건비 증액은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8bb5e972-348e-43dd-9198-0f9d4f1c59cf.jpg" /></figure>민주당의 ‘법심’ 호소는 한층 적극적이었다. 지난달 31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한 게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자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이 표출된 것”(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질타에 휩싸였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즉각 김 의원을 겨냥해 ‘엄중 경고’(30일) 조치를 취했고, 하루 뒤 김 의원은 당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린다”라고도 했다.국감 도중 빚어진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장경태),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나”(양문석) 등의 막말은 놔두고 김 의원만 문책을 받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법사위 관계자)이란 해석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1e77eaef-f0e8-4fd3-97e2-a9ba6472a5c9.jpg" /></figure>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유달리 법원 국감을 조기 산회시킨 것도 ‘로우키’(low-key)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검찰청(23시 16분), 법무부(23시 25분) 등 다른 피감기관 국감이 자정 가까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대법원(22시 16분), 서울고등법원(19시 09분) 등은 일찍 마쳤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선 법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화력을 한껏 절제하면서 사법부를 향해 정중한 질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민주당은 ‘법원 숙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판사 임용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지난 8월 ‘친명’ 김용민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한 뒤 한 달 만인 9월 본회의에서 앞장 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익명을 원한 법관 출신 정치인은 “국정감사에서 곧잘 난타당하고 정부 예산안에서도 검찰 예산보다 뒷전이 돼 온 게 사법부”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11월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호황을 맞았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법심(法心) 잡기’ 경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예산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멈춰섰다.

[단독] 이재명 선고 전 '법원 구애'…예산 늘린 與, 막말 자른 野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숙려기간(20일) 미경과 사유로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로 해당 법안 상정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시도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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