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세제혜택 검토"

2024-09-25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이 큰 영향 받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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