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 문제, 프랜차이즈산업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경제적 효과 여부를 떠나 새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러온 체감효과가 작지 않다. 소비자는 모처럼 마음 편히 외식하고 소소한 쇼핑에 즐거웠고 자영업자는 오랜만에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모았다. 굳이 경제적 승수효과를 따질 필요는 없다. 현대 경제는 소비경제며 심리경제이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 수출만이 살 길이었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국민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금, 행복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쿠폰은 작게나마 서민경제에 온기를 돌게 했다.

문제는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산업이다. 1960년대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은 1970년대 말 1000달러 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를 거치며 5000달러대로 빠르게 성장했고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했다. 1990년대 소득이 늘어난 국민들의 소비 또한 늘어났고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유입되면서 서민들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누리게 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이때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치킨, 피자, 편의점 등의 모습으로 전개된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현대화의 기회가 됐고 실제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했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산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었다.

오늘날 국민소득수준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불안하다. 경제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고 환율, 관세, 유가 등 대외 변수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그나마 자영업의 버팀목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나가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을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설정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프랜차이즈는 준비 부족과 노하우 부족으로 실패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와 브랜드 효과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침소봉대해 산업을 옥죄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차액가맹금이라는 논리로 가맹본사의 정상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불법적인 착취로 매도하는 양상이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상생을 넘어 공생의 관계에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있어도 가맹점 없는 프랜차이즈는 없다. 상생을 넘어 상호 공생의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해 공동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본원리다. 그런데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고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법정화를 추진하여 갈등을 부추기며 프랜차이즈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규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 프랜차이즈산업은 규제가 규제를 낳는 상황에 내몰렸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다. 진영과 대립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실용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 문제를 프랜차이즈 규제로 해결하려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