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 외교·안보전문가 6대 제언 내놔

"한국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방위산업, 원자력 등 다방면에 걸친 미국의 핵심파트너가 될 것이다."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이 담긴 대응 전략을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통상 정책이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와 북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우리의 대응 역량에 따라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윤덕민 전 주일대사)는 지난 20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에 관한 2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역할분담 강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공유 추진 ▶방산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동맹 강화 ▶원자력 산업의 핵심파트너 ▶한·미·일연대 강화와 한국·호주를 포함하는 G7 재편 등 6개 정책 제언이 담겼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함께 할 때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까지 와해된다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통한 협상력 제고와 억제력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해군력 정비를 위한 한·미 협력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통화 내용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미 해군 함정의 보수·수리·정비(MRO) 관련 협력을 가속하고 한·미 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이 나왔다. 또 한·미 양국 간국방상호조달협정 (Reciprocal Defense Procurment Agreement: RDP-A)을 체결해 국방 분야에서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등의 실질적 협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미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미국 내 현지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의 이점을 살려 양과 질에서 양국 관계를 확대하는 윈-윈(win-win)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언서에는 한·미·일 연대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연구회는 "미국의 핵심 이익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는 그 초석"이라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현실화한 한·미·일 연대를 보다 공고한 체제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공감연구회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이다. 이번 제언서 집필에는 윤덕민 대표를 비롯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창범 전 주EU·주인도네시아 대사,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차장, 김재천 서강대 교수,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심상민 카이스트 교수,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