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업무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항생제 내성 대응책 마련

2025-01-21

정부가 올해 상시감염병 관리와 퇴치 전략을 정교화한다.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예방접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요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 및 효과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백일해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대상을 영아,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합 진료지침 개정 등 호흡기감염병별 관리를 강화해 환자의 적시진료를 지원한다.

C형간염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일차의료기관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배포해 검진 이후 치료를 돕는다.

또 말라리아 위험지역 능동감시 및 환자관리 강화, 독거노인·노숙인의 결핵 검진·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PrEP(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감염병별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한다.

국내 원헬스 거버넌스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의 부처별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8개 의료기관에서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 등 글로벌 대응 기조를 반영해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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