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상호 관세'에 제동…"대통령 직권남용"■ 러 "내달 2일 우크라와 2차 협상 제안...입장 정리한 각서 전달"■ 중국, 유럽·한국 희토류 통제 완화…미국렝 여전히 강한 통제■ "트럼프, 美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中 수출 중단 명령"■ 美 상원 앤디 김 "한국과 협의 없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할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029543320.jpg" /></figure></div>

<div>"트럼프 상호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 불법적...印 정부 유념해야""美 법원 판결로 인도 협상력 강화, 부당한 양보 피해야"[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현지 시간)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한 것이 인도 정부의 숨통을 터주었다며 향후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상에서 인도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가 7월 9일 이전에 잡정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설립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의 모든 도덕적 정당성을 무력화시켰다"며 "인도는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동안 이러한 불법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스리바스타바는 "자동차·농산물을 포함한 수천 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미국 기술 및 제약 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승인 등은 인도의 일방적인 양보"라며 "이러한 합의는 균형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트럼프 관세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도는 미국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무역 협정에 합의하기 전에 협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인도 수출업계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인도 의류수출진흥위원회(AEPC)의 미틸레슈와르 타쿠르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인도와 미국이 조기 무역 협상 타결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 법원의 제동은) 인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이제 인도는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타쿠르는 "인도가 농업과 자동차 같은 민감한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부당하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과 이것이 양국 무역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관계자들은 양국이 4월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훨씬 전인 2월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0억 달러(약 700조원)로 늘리기 위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당선 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특히 인도에 대해 '관세의 왕'이라고 비난하자 버번 위스키와 고급 오토바이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거듭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이후 양측 협상단이 상대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무역 협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핸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최종 확정했고, 이달 20일에는 양자 무역 협정을 단계에 걸쳐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전 1단계 잠정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40428439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트럼프 상호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 불법적...印 정부 유념해야" "美 법원 판결로 인도 협상력 강화, 부당한 양보 피해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美 법원 제동에 여유 찾은 인도..."美와의 무역 협상 전략 재검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Y1WL6H_1.jpg" /></figure>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전날 법원의 판결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다.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stay)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장기적인 효력 정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div>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전날 법원의 판결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stay)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장기적인 효력 정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

[속보]美항소법원, 항소 심리기간 관세 유지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IOULTP_1.jpg" /></figure>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대사관들은 그간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을 예의 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방위 무역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협상의 판도를 바꿀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다. 주요 대사관들은 올여름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약식 판결’ 형식을 빌어 속전속결로 결과를 내놓았다.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내린 기본 관세(10%), 각국에 차등적으로 예고한 상호관세,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는 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예외다. 일각에서는 위헌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정책까지 추진 동력이 식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관세는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무역뿐만 아니라 환율·안보 등 전 분야에서 사용했던 만큼 무기의 위력과 쓸모가 약해진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조차 “법원이 미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무역 협상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IOULTP_2.jpg" /></figure>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지렛대로 대미 투자 확대를 꾀하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면 고율 관세는 없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종용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은 것이다. 각국과의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했지만 이 역시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를 부과해 재정 적자를 충당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지난달 “관세 세수가 향후 10년에 걸쳐 6조 달러(약 8294조 원), 자동차 관세를 더하면 7조 달러(약 9674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트럼프 관세의 향배가 불투명해지면서 국제 질서 역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중국 관세는 제네바협상으로 30%(보편관세 10%+펜타닐 관련 20%)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네바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시장 개방 등을 압박했는데 이를 요구할 지렛대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도 원점에서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EU와의 협상력이 크게 약해진 탓이다. EU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압박 수단도 관세였는데 이 역시 쓸모없게 됐다는 분석이다.다만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비상사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수위와 범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을 만나보니 이미 법원 판결에 대비해 플랜B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관세 부과의 효력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보전 신청(stay)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며칠 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무역법 122조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문은 “무역 적자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규정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연장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대로 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밖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현재의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더해 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앞당겨 부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여 연구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iv>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대사관들은 그간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을 예의 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방위 무역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협상의 판도를 바꿀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다. 주요 대사관들은 올여름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약식 판결’ 형식을 빌어 속전속결로 결과를 내놓았다.

백악관 "사법 쿠데타" 거센 반발…더 센 통상압박 카드 꺼내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HE6ZHQ_2.pn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하나는 5개 소규모 미국 기업을 대신하는 비당파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div>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37c1590-3a6f-42b2-906b-e6183caa392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전세계적 무역전쟁의 근거가 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애초 1917년 제정된 적성국교역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발동 방식은 오히려 전신에 해당하는 적성국교역법(TWEA)에 가깝다고 한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적성국교역법은 미국의 적대국과 무역을 금지하고, 대통령에게 무역과 금융 제재 등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통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과세 대상 품목에 10%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때도 적성국무역법(TWEA)을 근거로 했다.그러나 전시상황을 상정한 적성국교역법이 평시에도 발동되고, 특히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등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미 의회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미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지게 됐다.이후 역대 미 대통령들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무역법 등 근거 삼았다고 한다. 무역법 역시 270일 이내에 정부가 해당조치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규제를 두는 등 제한사항이 규정돼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031a9f91-10bd-4a83-ab03-40105bf0268d.jpg" /></figure>대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네트워크를 차단(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2001년 9월), 미국을 공격하는 해커 제재(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2015년 5월) 등을 위한 근거 정도로 활용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원인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미국 외부에 있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해”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까지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한 건 총 69건이지만 관세 부과의 근거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이란’ 혹은 ‘니카라과’처럼 대부분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 발동됐다고 한다.다만 CRS는 “최근 들어 비상사태 선언시 지리적 특정성이 약화하고 비상사태 선포의 명분도 ‘인권’, ‘정치적 억압’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우려했다.트럼프의 경우 1기 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협상카드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2019년 5월 불법이민을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불법 이민이 해소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미국과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협정을 맺은 후 트럼프는 카드를 철회한 바 있다.트럼프가 2기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관세 전쟁을 벌인 데 대해선 무역법과 달리 행정부의 공식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과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사법적 심사를 느슨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전세계적 무역전쟁의 근거가 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애초 1917년 제정된 적성국교역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한 제한법으로 월권”…트럼프 관세 근거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I656NA_1.png" /></figure>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화,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 관세 조치가 헌법상 위임된 의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일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다.28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8시 3분 선물 시장에서 다우는 1.01%, S&P500은 1.33%, 나스닥은 1.6% 상승했다. 뉴욕 증시의 선물 지수와 더불어 달러인덱스는 0.5%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증시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쿄의 닛케이 225지수는 오전 9시 17분 기준 1.4% 상승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내 사법·입법·행정부 간 권한 충돌이라는 헌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연방항소법원,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호주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는 “헌법 논란이 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다”며 “시장 입장에선 위험 요소 하나가 일시 제거된 셈”이라고 말했다.일본 미즈호증권의 오모리 쇼키 수석 전략가도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미국 법치주의의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좁은 범위의 맞춤형 관세로 우회할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싱가포르 OCBC은행의 프란시스 청은 “이번 판결이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동반한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관세 정책의 전개 방향이 불투명한 만큼 포지션을 과도하게 잡기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시장이 이미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 일부 회복 중이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간의 약세 베팅을 되돌릴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엔화·유로·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러화 역시 이번 판결로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며 상승할 수 있지만 항소 절차와 정치 변수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iv>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화,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 시장 환호…나스닥 선물·亞증시 상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rcv.YNA.20250529.PRU20250529138201009_P1.webp" /></figure>법원에 의해 중단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상급심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용 여부가 하루 만에 뒤집히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이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다. 법원은 원고들과 미국 정부의 제출 서류에 따라 다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다음달 5일까지, 미국 정부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반전을 거듭하면서 기업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같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몇 주 이상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진 최근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에 따라서) 평소처럼 사업을 재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관세 부과, 관세 철폐 관행에 시달려 온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남았다. 이날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기업의 이익은 1180억 달러 감소했다.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도 크게 반등하지 않았다.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이 뉴노멀이 되면서 법원의 결정 번복에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탓이다.전문가들은 법원의 결정 등으로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뒤집히는 상황 등이 반복되면서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출신 국제 무역 컨설턴트 드미트리 그로주빈스키는 BBC에 법정 싸움으로 인해 관세로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며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div>

법원에 의해 중단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상급심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용 여부가 하루 만에 뒤집히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하루 만에 뒤집힌 트럼프 관세 정책 유예···미 무역 불확실성 가중

<div>상하이종합지수 3363.45(+23.52, +0.70%)선전성분지수 10127.20(+123.93, +1.24%)촹예반지수 2012.55(+27.17, +1.37%)커촹반50지수 986.30(+15.66, +1.61%)[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중국 증시는 29일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관세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상하이종합지수는 0.70% 상승한 3363.45, 선전성분지수는 1.24% 상승한 10127.20, 창업판지수는 1.37% 상승한 2012.55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미국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의 1심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2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의 동력이 상당 부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이날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08566660.jpg" /></figure>이날 특징주로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섹터가 급등했다. 가이룬뎬쯔(概倫電子)와 광리웨이(廣立微)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화다주톈(華大九天)이 14.7% 상승했다.미국 상무부가 28일(미국 현지 시간)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 등 EDA 업체들의 중국 업체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가 자국 기업이 개발한 EDA를 사용할 것이며,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자국 EDA 업체 발전을 더욱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중국 EDA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모바일 페이 관련 주도 상승했다. 슝디커지(雄帝科技), 하이롄진후이(海聯金匯), 라카라(拉卡拉)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홍콩 입법회가 지난 2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특별 행정구가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라이센스를 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 스테이블코인이 출현하게 되면 모바일 페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한편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 거래 센터는 이날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1907위안으로 고시했다. 전 거래일(7.1894위안) 대비 0.0013위안을 올린 것이며, 위안화 가치로는 0.02% 하락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60150393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상하이종합지수 3363.45(+23.52, +0.70%) 선전성분지수 10127.20(+123.93, +1.24%) 촹예반지수 2012.55(+27.17, +1.37%) 커촹반50지수 986.30(+15.66, +1.6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중국 증시는 29일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관세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

[오늘 A주]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 상승...반도체 EDA 섹터 급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rcv.YNA.20250529.PAF202505291538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심 결정이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냐며 판사 개개인을 겨눴고, ‘대통령직이 걸렸다’며 사법 불신을 부추겼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서 “1심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심 법원 재판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원은 (미국이) 절실했던 관세에 믿을 수 없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나”라며 “혹시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가.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보수 세력의 사법부 진출을 도모하는 법률가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레너드 레오도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추천은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를 활용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 말을 믿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 단체는 레너드 레오라는 진짜 ‘사기꾼’의 손아귀에 있었다”며 “그는 나쁜 사람이고, 아마도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며, 별도의 야망이 명백한 자”라고 했다.레너드 레오는 트럼프 지지자로 분류돼온 보수 인사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가 돈을 대는 새로운 시민자유연합(NCLA)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 주장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심 법원 판결이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법원이 관세 부과 시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수백 명의 정치인이 워싱턴에 앉아 몇 주, 심지어 몇 달 관세를 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은 완전히 파괴되며, 더는 이전 같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해 정부에 우호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삼권분립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심 결정이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냐며 판사 개개인을 겨눴고, ‘대통령직이 걸렸다’며 사법 불신을 부추겼다.

또 사법부 공격하는 트럼프 “‘관세 무효화’ 판사들 어디 사람이냐···사기꾼들이 나라 망쳐”

■ 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상호 관세'에 제동…"대통령 직권남용" ■ 러 "내달 2일 우크라와 2차 협상 제안...입장 정리한 각서 전달" ■ 중국, 유럽·한국 희토류 통제 완화…미국렝 여전히 강한 통제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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