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가결은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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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4표로 가결된 것을 보고 여의도에서 목청껏 환호했습니다. 독자님은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보셨나요?

달뜬 환성도 잠시. 곧이어 나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새삼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친위대'와 같은 보수단체들을 향해 끈질기게 메시지를 낼 거예요. 정치의 시간도 올 겁니다. '다음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 온갖 권력투쟁의 언어가 세상을 채우겠죠. 정신적 중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추운 겨울에 여의도를 뒤덮었는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이었는지를요. 함께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웃음 짓게 만든 재치·해학 만점 깃발들, 응원봉, 함께 부른 노래, 서로를 데우고 먹이던 손길 같은 것들을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간 만큼 타임라인을 궁금해 하신 독자님이 계셨어요. 경향신문이 정리한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이 이겼다'는 멋진 문구가 쓰인 경향신문 호외는 여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끝까지 '대안적 사실'만 믿다

💡 국정을 수습하자

💡 미리 보는 탄핵심판

💡 이쯤 되면 당명을 바꾸자

끝까지 '대안적 사실'만 믿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잠시 멈춰서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온 여의도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뒤덮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나온 담화문에는 사과와 반성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이란 대목에선 귀를 의심했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란 다짐에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부정선거' '국회는 망국적 세력의 소굴' 같은 대안적 사실을 내려놓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다음 수순은 체포 검토입니다.

'잠시 멈춰선다'는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응답은 "영원히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을 총지휘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여전히 새로 나오고 있으니, 아마도 대통령으로서의 담화는 14일자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정치를 시작한 그의 여정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용현의 입도 '잠시 멈춤'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이자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한 행사였으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도리어 내란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포기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는 아니었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입을 다물거나 말거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 못하냐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변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최후의 10%'를 부여잡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 후 최저치인 1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믿고 호소하는 최후의 지지층입니다.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발표한 담화는 많은 이들을 아연케 했지만, 담화문 속 논리는 이 10% 남짓의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전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한다' '야당은 반국가적 세력이다'…. 이런 논리들이 생명력을 얻어 '태극기 집회' 등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울려 퍼질 겁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과정에서 광장 한쪽은 더욱 시끄러워지겠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참된 우국충정을 가졌다고 믿는 이 10% 남짓의 시민이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잘못된 집단'으로 치부하고 말아 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국회나 헌법재판소 담장을 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국정을 수습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권한대행은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막지 못한 혐의로 고발돼 있죠.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같은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정을 수습하면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 관계부터 챙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만남을 청했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한 권한대행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14일 통화했다며 "한 권한대행도 (중립적 국정운영에)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교육·복지·고용 등 분야 장관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정 수습에도 신경전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을 돌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의힘도 후유증이 큰 만큼 민주당은 정부와 국회가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려서 나랏일을 수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들도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대신 당정협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엉망이 된 나랏일을 수습하는 데도 신경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야당·정부 간 대화·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일말의 죄의식이라도 느낀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리 보는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효진 기자

헌재에서 일어날 일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배정된 사건번호는 '2024헌나8'. 15일 곧바로 사건 검토에 착수한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엽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석 중 3석이 공석이라 재판관이 6명뿐이에요(관련 영상).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비어 있는 3석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추천한 후보가 모두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총 9명 중 5명은 중도·보수 성향, 4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념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 심판, 멈출 수도 있다고?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죄 혐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는데요, 내란·외환죄는 불소추특권에서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란 점이 탄핵심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헌재가 결정합니다. 탄핵 심리를 정지하면 '대통령 공백'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당명을 바꾸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수빈 기자

12표를 색출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표는 204표였습니다. 범야권 표가 192표이니,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많지도 않은 이 12표를 색출하려고 했다네요.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명씩 일어나 찬성·반대·기권 여부를 밝히자'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마녀사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동지와 당을 외면했다' '우르르 대세를 따라가는 레밍쥐다' '쥐새끼마냥 뒤통수를 쳤다'….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예지 의원이 "제명해 달라"고 하자 "탈당하라"고 맞받은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사라집니다. 나가라는 거죠.

국회가 마비될 위험에 처했었는데도, 이토록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12명이 찬성했을 뿐입니다. 이미 탄핵안이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간 마당입니다. '배신자'를 찾겠다며 도끼눈을 뜰 게 아니라, 이제라도 두 번 연속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데 대한 자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당명을 계속 쓰고 싶다면요.

한동훈 체제가 저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니 책임질 일도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보통 당에 이 정도 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당 대표가 상징적 의미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정치권에선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중 선출직 5명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하면서 한 대표도 별 수 없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가 되거든요. 한 대표는 16일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이제 시작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이 쪼개질 때처럼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골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누가 비대위를 지휘하더라도 당분간 이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8년 전 그 사태를 겪으면서도 배운 바가 없는 것일까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준 실망감은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 (…)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 (…) 지금처럼 민심을 도외시하고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의힘 또한 민심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 극우 세력이 단순히 편향된 사고에 빠져서 음모론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음모론이 옳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체로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혼란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모론은 교육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점선면팀이 음모론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모론을 따르는 극우 세력의 현상은 이제 몇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이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여성혐오적인 속담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요, 집안이 얼마나 망할 것 같으면 가만있는 암탉들까지 뛰쳐나와서 울었겠어요. 결국 망하기 직전의 집을 구해낸 것은 각계각층의 2030 암탉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암탉이 더 설치고 나서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왜가리!님)

📬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 참가든, 후원이든, 서명이든, 청원이든, 하다못해 SNS에 응원의 글을 올리든 우리에겐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비루한 지도자가 존재하는 나라에 이렇게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이지만 또한 꺼지지 않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고님)

📬 점선면의 뉴스레터 제목을 칭찬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목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의 큰 줄기가 무엇인지 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30분가량 장황하게 나열된 말들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점선면이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정말 해주셨네요! (익명의 독자님)

📬 윤석열 때문에 점선면 에디터분들 너무 고생하네요. 그래도 탄핵 국면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꼬리님)

📝 지난 금요일 점선면 <🚨 광란의 대통령 담화>를 읽고 많은 독자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독자님이 음모론을 좀 더 깊이있게 다뤄주기를 요청하셨어요. 이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음모론을 다룬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언급했다는 회고록 관련 기사도 참고해 보셔요.

음모론은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들에게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기사는 대통령이 음모론에 빠졌느냐 여부에서 나아가 이런 음모론을 확산하려 한 그 의지에 주목합니다.

진작 싹을 잘랐어야 할 '부정선거론'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삼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를 언급하며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역량과 태도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듯 누구나 음모론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의견도 들어 보고, 스스로 의심하고 반성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점선면도 보다 폭넓은 이야기를 전하도록 노력할게요.

점선면은 독자님의 의견을 담아 만듭니다.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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