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을 회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가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법원에서 각하된 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불법 재산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는 이유다.
특히 "전두환 씨는 추징금 중 2025년 현재까지 867억원을 미납하고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국민을 조롱했고, 그 일가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추징금 환수를 노골적으로 회피했다"며 "우리 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하면 범죄자의 후손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는 노태우 일가를 놓고는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기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태우 일가와 관련해선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904억 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2000~2001년 사이 210억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정황도 국정감사를 통해 포착됐다.
시민단체는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해 범죄수익이 가족·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