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분리' 반기 든 금감원…실무진 1539명 호소문 읍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분리 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것인데, 지난 11일 금감원 노조 집행부에 이어 실무직원 1500여명도 호소문을 배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감원 73개 부서 실무직원 1539명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에서 정부의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직원 중에서는 관련 부서인 금소처 직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소원에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쌍봉형' 조직, 검사권은 주지 않는 '소봉형' 조직 개편 등에 모두 반대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분리보다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의 일례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수습을 들었다. 금감원 내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에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과 별도로 금소원을 운영할 경우 현재와 같은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금소원 설립 시 업무협업, 인적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민원·분쟁 등 소비자보호 기능의 질적 저하 및 소비자 권익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감독·검사·조사 등 다양한 부서를 순환하며 업무전문성을 쌓고 있는데, 금소처가 금소원으로 분리·신설될 경우 이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들은 이 같은 금소원 설립이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각 금융업권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은 업권별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편인데, 금소처가 금소원으로 분리될 경우 소관기관이 모호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금감원 직원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직 권한을 늘리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직원들은 "저희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감독에서 분리된 금소원의 설립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 체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조직이 신설되면 승진 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 직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도 "(금소원 신설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님을 알기에 이렇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금소처 분리·금소원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 개편이 원안대로 실현되면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독립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통합 체제'로 각각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