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 종전협상 개시 합의"■ 尹 탄핵 사건, 오늘 8차 변론기일…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신문■ 탄핵·이재명 2심·대선 대법 순서 '3대 변수'…운명 건 수 싸움■ 美 하원의장 "트럼프 상호관세 자동차·의약품은 제외 가능성"■ [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07423599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news-p.v1.20250212.eb084899892249839753682b39c9f717_P1.webp"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 캐스터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로 열렸다.이 위원장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해 7월31일 2인 방통위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국회를 향해서는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한시바삐 (위원 추천을 통해) 5인 체제를 복원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이 위원장 주장과 달리, 헌재 재판관들도 2인 체제에 대한 의견이 갈린 만큼 헌재가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방통위는 이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복귀’ 이진숙 “오요안나 사건 충격···MBC 조치 지켜보겠다”

<div>변호인과 수차례 귓속말로 변론 지휘‘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8회)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후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737.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진술에 여러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거나 “정부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깎여 대통령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 대리인단과 언쟁하며 “국회처럼 (말을 끊고)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 귓속말을 하며 변론을 지휘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필로 메모하고 이동찬 변호사에게 수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쌍방울과 화천대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묻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남은 1분50초는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이 물어보도록 전달해달라”며 제지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자 손짓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오른손으로 숫자를 강조하는가 하면 ‘정권 파괴’,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244.jpg" /></figure>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헌재 주변은 이전보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행인 통제가 이뤄졌다. 온라인상에서 헌재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세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때문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尹, 증인신문 요청하며 '적극 변론'…이상민 진술엔 고개 끄덕 [尹 탄핵심판]

<div>'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72.jpg" /></figure>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8.jpg" /></figure>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7.jpg" /></figure>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div>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미뤄졌던 장성 진급 재가를 다음주에 실시할 계획이다. 하루 빨리 지휘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군 당국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보직해임에 따라 직무대리 체제인 일부 사령관급 자리도 수시 장성 인사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419301e6-779e-44d1-bc01-47940b2605a5.jpg" /></figure>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쯤 60여명에 대한 장성 진급 인사를 재가한다. 이들은 장성급 장교 인사에 선발됐지만 ‘진급 예정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태다.장성급 장교의 경우 정식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군 통수권자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엄 사태의 여파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준장급 보직 인사에 한해 별 하나 계급장이 약식으로 부여되는 ‘직위진급’이 지난해 말 실시된 게 전부”라며 “2023년 하반기 인사에 포함되고서도 전임자 임기 만료를 기다리던 장성급 인원 10여명도 이번 재가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김선호 차관 주재로 오는 27일 열린다.이번 재가는 지난 7일 최 권한대행의 합참 방문 당시 김 차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대비태세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군 통수권자의 재가안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이 자리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후임 인사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한다.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은 이들 자리는 현재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 총장은 기소휴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명은 보직해임과 기소휴직이 완료됐다. 군 당국자는 “신임 사령관 후보군이 포함된 수시 장성 인사안이 올라오면 재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최 권한대행이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dff37f51-6538-44cb-9122-e0e607e7ac71.jpg" /></figure>이와 관련, 김 차관은 전날(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휘관들은 전투준비, 부대관리를 실제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며 “(지휘부 공백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로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은 군 통수권자가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후임 인사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가 군 내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미뤄졌던 장성 진급 재가를 다음주에 실시할 계획이다. 하루 빨리 지휘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군 당국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보직해임에 따라 직무대리 체제인 일부 사령관급 자리도 수시 장성 인사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독] 軍장성 '진급 예정자' 꼬리표 뗀다…지휘체계 정상화 속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40657711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최재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div>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행태의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13609.jpg" /></figure>이 위원장은 “오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가 탄핵 중에 있던 6개월 동안은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방통위 중요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다”고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대한민국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해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방통위는 이날 이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요안나 사태 충격…방문진 조치 지켜볼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23072_1461481_m_1.jpeg"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조치 여부에 대해 직전 윤리위에서 종결된 사안인 만큼, 추가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징계 절차에 대한 질문에 "이전 윤리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징계 절차는) 거기(이전 윤리위)서 한 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고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전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심의를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지시를 이행한 건 '한동훈 지도부' 때의 윤리위였던 만큼,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현행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윤리위'에선 윤 대통령의 징계 절차를 새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외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현역 국회의원 1명과 구청장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두 대상자에 대해 추가 의결 절차를 거친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끝으로 여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윤리위원들은 가능하면 중립성과 공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div>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조치 여부에 대해 직전 윤리위에서 종결된 사안인 만큼, 추가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리위 "尹 징계, 이전 위원회서 종결…관여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8NHTV_4.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경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尹 탄핵심판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필요성 떨어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0.7233fae1d14646ebafa515c1f537e34d_P1.webp" /></figure>극우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승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 구속 등으러 수세에 몰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공적 기구인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위축됐던 극우 세력의 폭력성이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일간베스트(일베)와 X(구 트위터) 등에는 11일 인권위가 전날 내린 결정을 ‘첫 승리’로 받아들이며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미정갤에는 “인권위 다녀왔는데 온종일 도파민 파티여서 참여하는 게 중독될 거 같다”며 “게임, 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글이 올라와 약 300명의 추천을 받았다. X의 한 이용자는 “안창호 위원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승리가 나왔다”고 했다.앞서 이들 커뮤니티에는 “10일 인권위 방어권 보장 안건이 중요하니 모이라”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제 지난 10일 안건 상정을 앞두고 ‘인권위를 지키겠다’며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현장에서 벌어졌다.극우적 주장을 설파하는 일부 인권위원의 발언과 인권위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채택은 극우 세력의 폭력·난동을 부추기는 양상도 보였다. 일베의 한 이용자는 “헌재가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공유하며 “이건 우리가 해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a3aaa71f90184dc888a7fd9b67ce9054_P1.webp" /></figure>헌재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뜬 것”이라며 “헌재가 권고 다 무시하고 윤통 재판 강행하면 인권 유린이란 소리를 듣는 거고, 인권 유린을 하면서 진행한 재판이 공정한가에 대해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라 주장하는 글도 있었다. 글쓴이는 “명분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간 게 처음”이라 주장했다.서부지법 폭력을 선동한 글을 모아 고발장을 낸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김용원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라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발언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국민저항권’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용원도 내란선동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언제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했다.경찰은 극우 세력의 난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을 높였다. 경찰은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헌재 도면을 공유하고 ‘폭동 모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헌재 난동 모의 글이 올라온 이후 처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이날 헌재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안국동 사거리부터 헌재 앞까지 약 500ｍ 가량 차벽이 도로 양쪽에 세워졌다. 극우 커뮤니티에서 ‘벽이 낮아 넘어갈 만하다’고 지목된 위치에는 경찰버스가 줄지어 배치됐다. 자유통일당이 집회를 열기로 한 서울지하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도 거대한 차벽이 설치돼 접근이 원천 차단됐다.</div>

극우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승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 구속 등으러 수세에 몰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공적 기구인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위축됐던 극우 세력의 폭력성이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첫 승리다” 인권위 결정에 쏟아진 극우의 박수, 헌재 앞까지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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