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경찰, 김기종 북한서적 등 30건 이적성 감정의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3월 8일 경찰, 김기종 북한서적 등 30건 이적성 감정의뢰​

지난 2015년 3월 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기종'과 '북한서적'이다.

● 이석기 집서 압수됐던 책 2권도 포함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3월 8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3월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30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적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모두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도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정 의뢰물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결론이 난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자료, 정치사상 강좌 등 유인물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예술론과 민족의 진로는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돼 이적표현물로 분류된 서적이다.

영화예술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필한 책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문학예술들을 현대화한 내용으로 채워진 이 책은 영화를 혁명의 사상적 무기로 규정했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이 부정기적으로 출간한 간행물로 북한의 통일방안과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재판한 수원지법은 두 책에 대해 각각 '북한 주장을 미화·찬양한다',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또 "디지털 압수물 146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했고 PC 하드디스크와 USB 저장 내용을 분석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적물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적 목적성 등이 규명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찬양·고무 혐의 적용은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물품들 가운데 이적성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압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논의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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