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2025-03-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 왔다. 올해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한다.

또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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